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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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 재산분할금 마련을 위한 부동산 양도도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려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분할금 지급을 위한 부동산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자체를 이혼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이전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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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 증액 보상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확정신고와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증액분을 수정신고·납부하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상금이 소유권이전등기일 다음 연도 6월 1일 이후 확정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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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 영업손실보상금은 어느 과세연도 수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수용으로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의 과세 여부와 수입시기를 물었다. 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장 이전으로 지급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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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 공유자산을 직접 경락받으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자산을 소유자가 경락받아 양도할 때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자기소유지분의 경락은 양도가 아니며 그 지분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자기소유지분을 초과해 경락받은 부분은 경락대금을 납부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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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 카지노 게임대회 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의 바카라 게임대회 수상자에게 지급한 상금의 소득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상금은 기타소득이며 필요경비 의제 적용 대상이 아니고 게임손실액도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카지노업 법인이 개최한 게임대회의 수상자에게 지급한 상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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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 보험차익과 재해손실 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보험차익의 귀속연도와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 시기를 묻는다.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귀속되고 공제는 재해 발생 과세기간에 적용된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 관련 보험사고로 손해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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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 무속인의 점술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속인이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사업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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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따로 소유할 때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수토지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같은 세대원으로 함께 보유하거나 거주한 기간만 통산한다. 이렇게 계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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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 이주민에게 지급한 이주위로금은 기타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부대 이전사업의 이주민에게 지급한 추가보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위로금 명목의 추가보상금은 기타소득이다. 해당 소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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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 신문광고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를 위한 광고비용이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직접 지출하고 증빙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할 수 있다. 광고비가 불특정 다수의 매수자 유인에 불가피하고 사회통념상 상당한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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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기부 무효로 받은 지연손해금은 과세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행위 무효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함께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과 기타소득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기부행위 무효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받으면서 추가로 받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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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 환매로 다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로 다시 취득한 뒤 수용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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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 비대주주의 코스닥 주식 양도도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대주주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취득한 코스닥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아닌 주주의 해당 주식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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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 창업경진대회 상금은 기타소득 비과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진흥원이 창업경진대회에서 시상하는 상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로 설립된 창업진흥원이 창업 촉진 목적으로 개최한 대회라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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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 기금 지원과 별도로 받은 보육비도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금에서 자녀양육비를 지원받은 근로자의 회사 보육비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용자가 지급한 월 10만원 이내의 보육 관련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은 급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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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 비과세 보육수당을 받아도 교육비공제가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 지원액을 비과세받은 경우에도 교육비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에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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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 비과세 주식 양도차손을 다른 소득에서 빼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의 양도차손을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른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법상 주식 양도소득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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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독립 생계 자녀는 별도세대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별도의 1세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립 생계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볼 수 있으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취학·요양·근무·사업 형편으로 본래 주소를 일시퇴거한 가족은 같은 1세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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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 국제학교 졸업자는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학교를 졸업한 근로소득자 자녀가 국외교육비 공제상 자비유학 자격을 갖는지 물었다. 해당 학교가 교육감 지정·고시 학교가 아니면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중학교에 준하는 국제학교 졸업자라도 지정·고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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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 공동사업 현물출자와 공익사업 양도는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산업단지개발 공동사업의 현물출자 시 양도 여부와 공익사업 시행자 양도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하며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 시점으로 보고 공익사업 관련 법률의 적용 여부를 따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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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 공동사업자의 단독사업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변호사업과 단독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의 단독사업 기장의무를 물었다. 단독사업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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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 미국 초청교수의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교수가 국내 과학기술원에 제공한 강의와 부수 용역의 대가가 면세되는지를 묻는다. 강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나머지 용역대가는 일정 조건에서 과세된다. 나머지 용역은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대가가 미화 3천불을 초과하면 국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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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 선주사가 직접 지급한 수당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별도 수당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사용사업주는 지급내용을 통보하고 파견사업주는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산해 원천징수·납부한다. 파견사업주는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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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 신고에서 임대소득을 누락하면 제척기간은?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을 누락한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안에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다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소득이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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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 감면세액이 있으면 예정신고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은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이며 한도는 291,000원이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2010년 중 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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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 종중원이 받은 수고비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 관리 등에 대한 수고비로 종중원이 받은 금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고마움의 뜻으로 지급한 수고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수십 년간 제사 준비와 종중재산을 관리한 종중원에게 종중 결의로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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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7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액과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2006년 12월 30일 개정 전 「소득세법」 제115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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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8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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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9 고용유지 조건의 전직지원금은 무슨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대상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노사합의에 따라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근로소득이다. 법인이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퇴직 대상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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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카드단말기 사용 장려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이 특정 VAN사 단말기를 사용하고 받은 장려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장려금은 사업소득이지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결제에 특정 부가통신사업자의 단말기를 이용한 대가로 대리점에서 받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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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 법인·개인 익명조합도 공동사업장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에 공동사업장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익명조합에는 공동사업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해석은 「소득세법」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장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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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 미혼 여성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혼 여성 근로자가 과거 연말정산에 부녀자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배우자가 없으면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소득자여야 한다. 세대주와 배우자 유무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적 증명서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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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 매매대금 차입금 이자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지급에 사용한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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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4 조합원이 무상으로 받은 이사비용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원이 상환의무 없이 받은 이사비용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이사비용 상당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정비사업비가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으로 배분되면 일반분양분에 배분된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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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5 고시 전 취득한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한 상업용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6항에 따라 계산한다. 자산별 가액은 계산한 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가액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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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6 법률상 등기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없이 양도한 자산의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와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 결정으로 등기가 불가능하면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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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7 묘지 이장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지 이장 후 납골묘 사용료와 비석 비용이 양도차익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납골묘 사용료와 비석의 취득·설치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은 토지 이용 편의를 위한 장애철거비용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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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8 차명주주 지급명세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명부에 따라 제출한 배당 지급명세서의 주주가 차명으로 확인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제출 후 차명주주로 확인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처음부터 차명주주인 사실을 알면서 그 명의로 제출했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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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9 주거용 오피스텔은 2주택 중과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이 1세대 2주택 중과세 판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이면 주택 수에 산입한다. 다만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에는 부칙상 세율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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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0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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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1 동일세대원 상속주택과 미등기 이농주택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과 미등기양도자산인 이농주택에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며 미등기양도자산인 이농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주택 판단에는 개정 전 시행령이 적용되고 이농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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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2 종중이 2005년 말까지 취득한 농지·임야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소유한 농지와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종중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일정 농지와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날짜 이전에 종중이 취득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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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3 배우자 이월과세 때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이월과세 자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 중 증여한 배우자와 동일세대원으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이러한 통산 결과에 따라 질의 사례에는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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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4 3주택자의 주택 부수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인 거주자가 주택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를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택에 딸린 토지는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며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인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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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5 원어민교사의 주거지원비는 근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받는 주거지원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주거지원비는 근로소득이며 학교의 장이 급여와 합산해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급액을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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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6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주식 양도차익의 환율, 취득가액 계산과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 등을 물었다. 결제대금 입출금일 환율을 적용하고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원칙적으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일정한 매매·단기투자 목적 주식은 계속 적용한 이동평균법을 쓸 수 있고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두 방법 중 선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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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7 조경용 수목 관리 토지는 농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용 수목의 유지·관리 토지가 농지이자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토지의 실질 사용현황과 조경목적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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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 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체인 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토지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따른 현물출자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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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9 대토농지 일부 미경작 시 세액을 추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 후 새 농지 일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부분의 가액이 가액기준 이상이면 비과세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개정 전 소득세법의 농지대토 요건과 시행령의 가액기준 요건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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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0 일본법인이 부동산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때 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은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양수인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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