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차입금 이자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06회신일 2010.05.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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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5.18

해당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매대금 지급에 사용한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의 매매대금 지급수단으로 금융기관 차입금이 사용됐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매매대금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매매대금 지급수단으로 활용한 금융기관 차입금의 지급이자 상당액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지 여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것을 말하므로, 해당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706 (2010.05.18 회신), "매매대금 차입금 이자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91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910)
원 제목: 필요경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