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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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9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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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외국인기술자의 을종근로소득도 면제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의 을종근로소득을 포함한 근로소득 면제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근로소득은 면제되며, 납세조합 가입 여부에 따라 연말정산이나 확정신고를 한다. 외국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정해진 사업자와 고용계약으로 근무한 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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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양도가액 특례 요건은?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 특례 요건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장부가액 또는 원문에서 열거한 소득세법상 금액의 합계로 정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열거된 금액은 취득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 관련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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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조합원 취득주택은 양도세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을 통해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을 취득 후 5년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해당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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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비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주택임대사업을 할 때 신고의무와 장기임대주택 세제지원을 물었다. 국내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며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은 내국인이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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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수집 상대방 아닌 자의 영수증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집 상대방이 아닌 자에게서 계산서나 영수증을 받으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러한 계산서나 영수증으로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재활용폐자원 등의 실제 수집 상대방에게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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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후 감면세액 적립은 언제 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개인기업이 법인전환한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시기를 물었다.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과세기간의 감면세액 미사용분은 다음 과세연도 이익금 처분 때 적립할 수 있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전환하고 법인의 최초 과세연도 이익금 처분 시까지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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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금융기관 합병 시 외국주주의 의제배당은 비과세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멸하는 금융기관의 외국주주가 받는 의제배당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받는 해당 의제배당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의 합병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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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면제받은 농지를 5년 내 양도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자경농민에게서 징수한다. 요건을 갖춘 대토는 징수하지 않으며,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는 수증일 이후 자경기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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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관계회사 전출 전 근무기간을 통산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전출이나 퇴직 후 재입사 때 근속연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해 충당금으로 계산하면 중소기업 해당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퇴직한 직원이 재입사한 경우에는 최종입사일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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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국외교육기관에 낸 교육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의 교육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일정한 자비유학 또는 동거 요건을 충족하면 국외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계비속 등이 자비유학 자격을 갖추거나 유학자로서 거주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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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국내법인 재일교포 대표이사는 거주자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일교포인 국내법인 대표이사의 금융기관 부채 상환 시 감면상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지면 거주자로 본다. 감면 규정의 거주자인 주주 등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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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추계소득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조사로 소득금액을 결정·경정한 거주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지 물었다.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경정하는 때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세액을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지 않거나 폐업하면 이자상당가산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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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추계조사 결정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경정할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계조사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받은 금액을 사용하지 않거나 폐업하면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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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증여세 면제 농지를 대토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할 때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자경기간을 합산해 8년이 되는 농지 대토라면 증여세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주택을 신축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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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최초연도 미사용 감면세액은 언제 적립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최초 과세연도 미사용 감면세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시기를 물었다.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과세기간의 미사용분은 다음 과세연도 이익금 처분 때 적립할 수 있다. 최초 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 시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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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양도대금으로 법인 부채를 갚으면 세액이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등이 양도대금을 출자법인의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쓰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산정된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양도일부터 1월 이내 증여해야 하며 대상 법인, 부채상환 및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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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의제배당도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의 저율분리과세 범위에 의제배당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의제배당도 포함된다. 두 번째 질의는 구체적 사례를 들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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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법인에 양도대금을 증여하면 누가 감면받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주식 등의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할 때 감면 대상인 주주 등의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한과 법인 요건을 갖춘 경우 주주 등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주주 등은 해당 법인의 거주자인 주주와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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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근로자주식저축을 1년 내 해지하면 추징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주식저축 가입자가 1년 이내 계약을 해지할 때 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 해지하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분할납입 방식은 최종납입일부터 1년 이내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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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가계장기저축 중도해지 이자는 과세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을 중도해지하여 받은 이자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자소득 등이 연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아 수정신고와 관련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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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건물을 언제 철거해야 토지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을 받기 위한 철거 시점을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건축물을 멸실하면 감면받을 수 있으나 양도시기 후 멸실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건축물 정착 여부는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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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증여받은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기산일과 기준시가 계산 시 필요경비를 묻는 사안이다. 자경기간은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기산하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에 규정상 계산액을 더한다.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도 함께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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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면제 농지가 경매되면 증여세가 추징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가 5년 이내 경매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법원 경매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면제세액 상당액을 자경농민에게서 징수한다. 농지 대토 후 합산 자경기간이 8년이면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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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감정가액 거래도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전환에서 감정가액으로 거래할 때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이나 소득세법상 정한 금액의 합계로 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특례 적용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는 것은 필수 요건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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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임대주택 양도 시 세액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와 임대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고 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하며 월 임대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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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수용되는 2주택자의 주택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의 한 주택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감면되는지 묻는다. 해당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30% 또는 50% 감면된다. 공공용지 특례법상 사업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등으로 수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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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법인전환 특례액을 장부에 계상해야 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양도가액 특례를 받기 위한 장부계상 요건을 물었다. 특례 적용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 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은 필수요건이 아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이 법에서 정한 가액인 경우에만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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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증여받은 농지를 5년 내 대토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5년 이내 대토 목적으로 양도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종전농지와 대토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쳐 8년 이상이면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시행령에 따라 대토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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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매입임대주택 양도세 전액 감면 요건은?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을 받을 요건을 물었다. 국민주택인 매입임대주택 5호 이상을 정해진 절차로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한다. 임차인 교체 사이의 공실이 3월 이내이면 5년 임대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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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임대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 등록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하고 신규 임대업은 20일 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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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주식저축 세액공제의 연간 총급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주식저축 세액공제에서 연간 총급여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1년 이상 근속자는 계약일 직전월까지 1년간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연간 총급여액은 소득세법상 총급여액을 시행령 각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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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면제받은 증여농지를 전용하면 세액을 징수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전용하거나 대토하는 경우 면제세액 징수 여부를 물었다.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면제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한다. 자경기간 합계가 8년이 되는 대토의 경우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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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면제 농지를 대토하면 면제세액을 징수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 농지를 5년 이내에 대토하는 경우 면제세액 징수 여부를 물었다. 종전 농지와 대토 후 농지의 자경기간 합계가 8년이면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그 밖에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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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면제 농지를 5년 내 전용하면 세액이 추징되나요?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 농지를 5년 이내 전용하거나 대토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면제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징수한다. 자경기간을 합쳐 8년이 되는 대토의 경우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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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법인전환 특례의 필요경비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할 때 필요경비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필요경비 등은 양도가액의 산정기준에 따라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 관련 금액의 합계액을 특례 양도가액으로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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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고정자산 장부계상이 특례의 필수요건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 시 양도가액 특례에 고정자산 장부계상이 필요한지 물었다. 특례 적용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는 것은 필수요건이 아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 또는 원문이 정한 금액의 합계로 하는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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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현물출자 법인전환 때 양도가액 특례 요건은?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가액 특례와 공동출자의 증여 문제를 물었다. 정해진 방식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해야 특례가 적용되며, 그 금액의 법인 장부계상은 필수 요건이 아니다. 각 주주가 납입한 주식청약금에 상당하는 주식을 받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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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법인전환 양도가액 특례는 어떤 때 적용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가액 특례의 적용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가액을 장부가액 또는 관련 소득세법상 금액의 합계로 정한 경우에만 특례를 적용한다. 특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했는지는 필수 요건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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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국민주택 5호를 장기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일정 기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50%를 감면하고, 10년 이상 임대하거나 정해진 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전액 감면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해당 임대주택은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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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면제농지를 처분하고 대토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처분하고 대토한 경우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구 소득세법에 따라 대토하고 자경기간 합계가 8년이면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 후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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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저가 사원임대주택에 세법상 불이익이 있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무주택 종업원에게 저가로 임대한 사원용 주택의 세법상 처리를 묻는다.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일정 신축금액의 10/100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종업원 복지 목적이어야 하고 세액공제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한 신축금액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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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중소기업 통합으로 고정자산을 양도하면 어떤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장려업종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감면방법을 물었다. 양도 관련 세액의 100분의 50 감면과 원문이 정한 양도가액 특례 중 선택할 수 있다.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소멸 사업자가 존속·신설법인의 주주 등이 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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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복합운송주선업은 중소기업 해당사업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운송주선업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 해당사업인지 물었다. 복합운송주선업은 중소기업 해당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인 운수보조서비스업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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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특례 양도가액의 장부계상은 필수 요건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때 특례 양도가액을 법인의 장부에 계상해야 하는지 물었다. 특례 적용 금액의 고정자산 장부계상 여부는 양도가액 특례의 필수 요건이 아니다. 양도가액 특례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 등 규정된 금액으로 정하는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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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현물출자 자산가액 계상이 특례 요건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특례 적용액을 법인의 고정자산가액으로 계상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특례 적용액의 장부 계상 여부는 양도가액 특례의 필수적 요건이 아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이나 법정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경우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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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양도가액 특례 요건은?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가액 특례의 적용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가액을 장부가액 또는 관련 소득세법상 금액의 합계로 정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특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는 것은 필수 요건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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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초기사료 기술 외국인의 급여는 소득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기사료 생산기술을 이전하는 외국인의 급여에 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제조산업은 기술집약적 산업이 아니어서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신고수리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이전이면 신고수리일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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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공공사업 수용 토지의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수용과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비과세를 물었다. 일반 감면율은 30％이고 일정 장기보유 토지는 50％이며 채권 수령 시 각각 45％와 75％이다. 농지 대토는 1년 내 취득, 3년 이상 거주·경작 등 요건을 사실조사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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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잔금 전에 건물을 철거하면 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지급 전 건물을 멸실한 토지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인지 물었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인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규정의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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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1994년 인가된 수용 토지는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수용된 토지에 공공사업용 토지 관련 양도소득세 면제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가 고시일이 1994.04.30이면 부칙상 면제는 불가하지만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은 가능하다.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는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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