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양도가액의 장부계상은 필수 요건인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했다.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했는지가 문제 됐다.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의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는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의 특례”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것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에, 그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 호(같은항 단서 규정 해당분은 제외) 및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며,

2. 이때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의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법인전환 시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는 것이 특례 적용의 요건인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양도가액의 특례”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그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 호 및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같은 항 단서 규정 해당분은 제외합니다.

2.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했는지는 양도가액 특례 적용의 필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85 (1995.04.18 회신), "특례 양도가액의 장부계상은 필수 요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