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 양도세 전액 감면 요건은?

내국인이 입주사실이 없는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 5호 이상을 1995.1.1. 이후 취득하고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 사항을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다.

내국인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1. 내국인이 국민주택(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입주사실이엄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5호이상을 1995.1.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면서, 그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동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5년의 임대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임대기간중에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 까지의 기간으로서 3월이내의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3.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임대업을 신규로 개시하는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20일내에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질의

임대사업자가 매입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

회답

1. 내국인이 국민주택에 해당하고 취득 당시 입주사실이 없는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 5호 이상을 1995.1.1. 이후 취득 및 임대 개시하면서,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 사항을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2. 5년의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 3월 이내의 기간을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 임대업을 신규 개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20일내에 해당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77 (1997.04.14 회신), "매입임대주택 양도세 전액 감면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