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5호를 장기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1986.01.01 이후 신축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다. 별도로 1995.01.0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한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주택의 요건이 제시됐다.

1986.01.01 이후에 신축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이나,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및 법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는 100%를 감면하는 것임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상, 1986.01.01 이후에 신축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이나,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및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주택 중 1995.01.01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제5조 제6조 자목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의 임대주택은 소유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일정 기간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과 1세대1주택 판정 방법.

회답

1. 1986.01.01 이후 신축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합니다.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와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주택 중 1995.01.01 이후 취득·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됩니다.

2. 소득세법 제5조 제6조 자목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위 임대주택은 소유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87 (1995.08.04 회신), "국민주택 5호를 장기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