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받은 증여농지를 전용하면 세액을 징수하는가?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는 경우다. 해당 농지를 다른 농지로 대토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함)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증여당시의 증여세 면제세액에 동법시행령 제29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2.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함)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함.

3.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질의내용은 질의 회신문(재일 46014-1890, 1996.08.19) 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890, 1996.08.19

질의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전용하거나 대토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세액을 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증여 당시의 증여세 면제세액에 동법시행령 제29조 제9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징수합니다.

2.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 따라 대토하는 경우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전 농지와 대토 후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는 질의회신문(재일46014-1890, 1996.08.19)을 참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88 (1996.08.30 회신), "면제받은 증여농지를 전용하면 세액을 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