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수용 토지의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나?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어 소득이 발생한 경우이다. 별도로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이내 다른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는 대토 사례가 포함된다.

토지 등의 수용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특별부가세의 30%(양도대금 채권수령 시 45%)상당하는 세액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그 전에 양도 시 양도일)부터 소급 5년 이전에 취득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별부가세의 50%(토지대금 채권수령 시 75%)에 상당하는 세액감면 함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 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규정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의 100분의 50(토지대금을 채권으로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것임.

2. 귀 문 다)의 경우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차)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농지소재지에 거주여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 그 가액규모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임.

질의

1.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 또는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감면.

2. 경작상 필요에 따른 농지 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 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규정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의 100분의 50(토지대금을 채권으로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것임.

2. 귀 문 다)의 경우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차)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농지소재지에 거주여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 그 가액규모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48 (<time datetime="1994-10-07">1994.10.07</time> 회신), "공공사업 수용 토지의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