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받은 농지를 5년 내 양도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는가?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해당 농지를 대토하거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함)에는 증여세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증일이후 자경기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대토하는 경우의 면제세액 징수 여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자경농민에게서 징수함.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 따라 대토하는 경우에는 종전 농지와 대토 후 농지의 자경기간 합계가 8년이면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음.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수증일 이후 자경기간에 따라 판단함.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71 (<time datetime="1998-12-31">1998.12.31</time> 회신), "면제받은 농지를 5년 내 양도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