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액 거래도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70회신일 1997.09.12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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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9.12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이나 소득세법상 정한 금액의 합계로 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현물출자 법인전환에서 감정가액으로 거래할 때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이나 소득세법상 정한 금액의 합계로 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특례 적용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는 것은 필수 요건이 아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제403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한다.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과 법인의 장부 계상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은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에 의하거나, 소득세법상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은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에 의하거나, 소득세법 제97조 각호ㆍ동법 제403조 및 동법 제9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임. 다만,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의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감정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 양도가액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 특례는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97조 각호ㆍ동법 제403조 및 동법 제9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다만 특례 적용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했는지는 특례 적용의 필수적 요건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40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70 (<time datetime="1997-09-12">1997.09.12</time> 회신), "감정가액 거래도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3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382)
원 제목: 현물출자법인전환에 있어 감정가액으로 거래시 양도가액의 특례 적용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