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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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1 사실혼 배우자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사실혼 배우자가 배우자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않은 배우자는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64조의 공제대상 배우자 여부는 법률혼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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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2 환지 후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후 잔여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환지 전 주택 바닥면적에 법정 배율과 환지 후 잔여 부수토지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1세대 1주택의 일부가 체비지로 충당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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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3 이혼위자료와 자산 대신 지급은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와 위자료로 자산을 대신 지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없는 위자료는 증여가 아니지만 규정상 자산을 대신 지급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위자료가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인지와 지급 자산의 성격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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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4 이익분배 기준이 있는 단체는 누구에게 과세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의 분배방법과 분배비율이 정해진 단체의 양도소득세 과세 방법을 물었다. 분배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분배 기준이 없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된 단체는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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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5 소개비와 위약금은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 시 소개비와 계약 불이행 위약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직접 지출한 소개비는 양도비로 공제되지만 위약금은 공제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열거된 필요경비 항목에 한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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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6 해외 투자소득을 전달한 증권사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증권회사가 거주자에게 해외증권 투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을 최종 전달하는 국내증권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다. 외국법인 발행 채권 또는 증권의 소득이 국내증권회사를 통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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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7 확정 상여금을 미지급해도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을 사업연도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의 손금산입 등을 물었다. 미지급했어도 지급의무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의제시기에 원천징수·납부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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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8 사실혼 배우자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혼 관계가 아닌 배우자가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않은 배우자는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공제에도 법률혼 관계가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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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9 유류 고객 사은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가 유류 고객에게 주는 휴지와 생수 등의 사은품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사은품 가액은 접대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증여한 사은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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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0 부동산가액 초과 채무 인수도 부담부증여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가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부동산가액을 초과한 채무를 인수시킨 경우를 물었다. 부동산은 부담부증여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초과액은 자가 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자가 인수한 채무액에서 해당 부동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증여로 간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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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1 국외 원천징수 소득의 국내 원천징수자는 누구인가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을 전달하는 국내증권회사의 의무를 물었다. 국내증권회사는 해당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다. 외국법인 발행 채권·증권의 소득이 국내증권회사를 통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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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2 해외증권 투자소득을 지급한 증권사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증권 투자소득을 전달한 국내증권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인지 물었다.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증권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다. 대상 소득은 외국법인 발행 채권·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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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3 신고 후 지급한 이자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가 과세표준에 산입해 신고한 뒤 지급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지만 제시된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의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원천징수가 면제되어도 지급조서는 지급일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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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4 국외 원천징수된 투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외국 채권·증권의 투자소득을 전달하는 국내증권회사의 의무를 물었다. 국내증권회사는 해당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의 이자·배당소득이 국외 원천징수 후 국내증권회사를 통해 최종 지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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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5 전액면제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면제되는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전액 면제세액만 있으면 적용하지 않지만 미신청이나 부분감면으로 추가세액이 있으면 적용한다. 질의의 경우 미신고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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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6 군인보험료는 근로소득 보험료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인보험법에 따라 납입한 군인보험료가 근로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군인보험료는 공제대상이 되는 보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소득세법제61조의2에 따른 보험료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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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7 특례 양도가액의 장부계상은 필수 요건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때 특례 양도가액을 법인의 장부에 계상해야 하는지 물었다. 특례 적용 금액의 고정자산 장부계상 여부는 양도가액 특례의 필수 요건이 아니다. 양도가액 특례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 등 규정된 금액으로 정하는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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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8 일시적 2주택자가 혼인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 소유자와 혼인해 3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에 세대전원이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한 경우에만 비과세한다. 기한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며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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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9 여러 차례 취득한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취득한 새 농지에 대토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취득시기를 판정해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한 부분에만 비과세를 적용한다. 새 농지는 양도 농지 이상 면적이거나 양도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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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0 임대하던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면 대토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임대하던 농지의 양도는 농지 대토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자경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양도·취득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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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1 대토농지를 다른 농지와 교환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농지를 취득 후 3년 내 다른 농지와 교환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쌍방 토지가액 차액이 큰 가액의 4분의 1 이하이고 새 농지를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비과세된다. 교환 대상 농지는 시행령상 제외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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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2 현물출자 자산가액 계상이 특례 요건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특례 적용액을 법인의 고정자산가액으로 계상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특례 적용액의 장부 계상 여부는 양도가액 특례의 필수적 요건이 아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이나 법정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경우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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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3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양도가액 특례 요건은?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가액 특례의 적용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가액을 장부가액 또는 관련 소득세법상 금액의 합계로 정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특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는 것은 필수 요건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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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4 주거이전 중 혼인해 3주택이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 중 혼인으로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세대전원이 새 주택으로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규정을 적용한다. 기간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며 종전 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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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5 아파트 취득 권리의 매입액은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가액 공제와 무차익 양도의 신고의무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만 해당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아파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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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6 전 근무지 기간을 합산한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근무지 기간을 통산한 퇴직금과 명예퇴직수당의 세액 계산상 근속연수를 묻는 사안이다. 근속연수는 일반퇴직금과 명예퇴직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현 근무지 근속기간으로 한다. 전 근무지 퇴직이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이고 퇴직금 수령과 세금 납부가 있었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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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7 재건축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에 세금이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 후 토지에 부수된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췄어도 그 권리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철거와 사업계획 승인 후의 권리 양도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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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8 집합건물 지분을 단독소유로 바꾸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단독소유로 변경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지분변경분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실질을 따르며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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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9 1세대 1주택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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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0 사업승인 후 재건축 지분 양도는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승인 후 분양처분고시 전에 자기 지분을 양도하면 어떤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분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당초 주택이 멸실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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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1 장기임대주택도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소유주택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규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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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2 미등기 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의 의미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되지만 구체적 비과세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실제 보유기간과 미등기 양도주택 해당 여부의 실질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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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3 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취득시기와 가액 산정 기준을 물었다. 이 경우 등기접수일이 양도·취득시기이며, 제시된 거래의 대금청산일은 1988년 11월 25일이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거래 또는 신고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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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4 토지초과이득세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자에게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납부세액은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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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5 비거주자가 받는 증권투자신탁 이익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신탁회사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신탁 운용이익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증권투자신탁 운용으로 생긴 소득은 소득세법상 이자 및 배당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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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6 해외 파견직원 소득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파견직원 급여에 외국정부가 소급 과세한 소득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납부한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며 재정산하여 환급할 수 있다. 외국정부의 소득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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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7 경개계약 토지와 신축 건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개계약으로 취득한 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와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거래대금 청산일이고 건축물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그 취득시기를 판정한 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가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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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 토지와 주택 소유 세대가 다르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가 소유할 때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지만 다른 세대가 소유하면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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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9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이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대금청산일 확인 여부와 증여등기일 등 구체적 사실은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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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0 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기한과 양도일, 취득가액 및 농어촌특별세 적용을 묻는다. 예정신고와 납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양도일은 등기신청 접수일이고 토지·건물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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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취득가액과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하고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방법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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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2 구획정리로 늘어난 토지는 새 취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후 토지구획정리로 증가한 면적을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지 물었다. 정산금을 추가 납부한 증가 면적 부분만 새로운 토지의 취득으로 본다. 일반적인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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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3 특수관계자 저가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기준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다른 가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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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4 기준시가 차익이 실제 양도가액보다 크면?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 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유휴토지가 아니면 추가 조건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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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5 양도세 환급액을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한 양도세에 오류가 있을 때 확정신고하고 환급액을 농어촌 특별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환급세액을 자진납부할 농어촌 특별세에 충당받을 수 있다. 충당 의사를 신고서에 부기하여 1995.05.31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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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6 환지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을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 토지를 다른 토지로 바꾸거나 사업비용을 토지로 부담하면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부분은 과세된다. 체비지 충당이 아닌 청산금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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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7 일본인의 사진을 빌려 쓰면 사용료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인에게서 사진 슬라이드를 빌려 정기간행물에 싣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므로 12％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비거주자인 일본인에게 사진 2컷의 대여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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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8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를 늦게 내도 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를 늦게 제출해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청서를 지연 제출해도 외국소득세액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할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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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9 매출·매입처별합계표 제출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계산서 등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 제출규정의 시행시기를 물었다. 해당 제출규정은 1995.01.01부터 시행한다. 1994.12.31 이전의 매출계산서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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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0 재건축으로 한 주택 철거 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료로 새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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