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지분을 단독소유로 바꾸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94회신일 1995.03.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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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29

지분변경분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소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단독소유로 변경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지분변경분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실질을 따르며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소유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단독소유로 지분 변경하는 경우이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공동소유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단독소유로 지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변경분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공동소유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단독소유로 지분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지분변경분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또한, 소득세법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공동소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단독소유로 지분 변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94 (1995.03.29 회신), "집합건물 지분을 단독소유로 바꾸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09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095)
원 제목: 공동소유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단독소유로 지분 변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