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72회신일 1995.03.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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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18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조제6호 소득세법 제15조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계약이 성립된 후 양도일 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 성립 후 그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1세대1주택 여부의 판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 성립 후 그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서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여부를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해당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5조제1항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72 (1995.03.18 회신), "1세대 1주택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0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036)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판정을 언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