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으로 한 주택 철거 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0374회신일 1995.02.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으로 한 주택 철거 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2.17

재건축 완료로 새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료로 새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5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사업지구 내 한 주택이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철거됐다. 재건축사업 완료로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지구 내 소유하던 1주택이 철거된 후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사업 지구내 소유하던 1주택이 철거된 후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사업지구 내 1주택이 철거된 후,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5조제1항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0374 (<time datetime="1995-02-17">1995.02.17</time> 회신), "재건축으로 한 주택 철거 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042)
원 제목: 2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