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질의는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어 양도일, 적용 규정, 예정신고·납부, 토지·건물의 취득가액 및 농어촌특별세를 다룬다. 자경농지에 관한 항목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양도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02월 이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임

귀 질의 1), 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의 적용대상이며, 3)의 양도일인 등기신청 접수일, 4)는 양도일 현재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문 6)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에 의거 양도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02월 이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며, 7)의 토지, 건물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8)의 농어촌 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14조 제7항에 의거 조섹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경우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 5)의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2200, 1994.08.12

질의

자산의 양도일, 적용 규정,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기한, 토지·건물의 취득가액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

회답

1. 질의 1), 2)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의 적용대상입니다.

2. 질의 3)의 양도일은 등기신청 접수일이며, 질의 4)는 양도일 현재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3. 질의 6)는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납부를 합니다.

4. 질의 7)의 토지·건물은 원칙적으로 자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합니다.

5. 질의 8)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의 경과조치가 적용되면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6. 질의 5)의 자경농지는 재일46014-2200, 1994.08.12. 회신문을 참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10 (<time datetime="1995-03-04">1995.03.04</time> 회신), "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