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주택 소유 세대가 다르면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주택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가 소유할 때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지만 다른 세대가 소유하면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토지와 주택을 서로 다른 세대가 소유할 때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판정을 물었다. 그 토지는 비과세 주택의 부수토지는 아니지만 건축물 부수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해당 토지를 보유한 1세대1주택자가 자신의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