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받는 증권투자신탁 이익은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140회신일 1995.03.09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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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거주자가 받는 증권투자신탁 이익은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09

해당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증권투자신탁회사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신탁 운용이익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증권투자신탁 운용으로 생긴 소득은 소득세법상 이자 및 배당소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公債 및 社債投資信託을 제외한다)수익의 분배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의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증권투자신탁회사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증권투자신탁을 운용해 소득을 얻었다. 회사가 그 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증권투자신탁회사가 비거주자에게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시는 원천징수 하여야 함

증권투자신탁회사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제18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이자 및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증권투자신탁회사가 비거주자에게 상기의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시는 동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증권투자신탁회사가 비거주자에게 증권투자신탁 운용이익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1.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증권투자신탁을 운용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제1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이자 및 배당소득으로 봅니다.

2. 증권투자신탁회사가 비거주자에게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동법 제178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140 (1995.03.09 회신), "비거주자가 받는 증권투자신탁 이익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8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88)
원 제목: 비거주자가 수취하는 증권투자신탁의 이익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