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50회신일 1995.02.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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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지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2.24

종전 토지를 다른 토지로 바꾸거나 사업비용을 토지로 부담하면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부분은 과세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을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 토지를 다른 토지로 바꾸거나 사업비용을 토지로 부담하면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부분은 과세된다. 체비지 충당이 아닌 청산금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종전 토지 대신 다른 토지나 환지청산금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인해 체비지로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환지 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므로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사업구역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환지 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2. 이 경우 사업시행자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말함.

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 사업시행자가 사업 완료 후 종전 토지 대신 사업구역 내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어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사업구역 내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체비지로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사업시행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그 준용규정이 있는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4조제4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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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7경2611 심판결정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4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50 (<time datetime="1995-02-24">1995.02.24</time> 회신), "환지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979)
원 제목: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인해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