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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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팩토링한 연불이자는 국내원천 이자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쿠웨이트 법인이 팩토링한 연불 매출채권의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매입대금으로 지급하는 연불 이자상당액은 국내원천 이자소득이 아니다. 매입가격에 변동이 없고 지급지연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생긴 이자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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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위탁판매자 지원비용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위탁계약자에게 지급한 식대와 성과보상금·교육비·회의비 및 명절선물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적정한 실비와 사전 약정 보상금·교육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지만 명절선물은 접대비다. 적정 범위는 지급 금액·조건·교육내용·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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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재위탁사업 정부지원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재위탁사업을 수행하며 받은 정부지원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묻는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지원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년 잔액을 반환하고 사업의 최종 손익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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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코로나19로 임대매장에 준 지원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임차인에게 지급한 지원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모든 임대매장에 같은 조건으로 지급하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이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적정 범위인지는 지급 금액과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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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연결법인 최저한세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집단 단위로 최저한세를 계산하는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된 규정은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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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연결납세 최초 적용 시 중소기업 유예가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납세방식 적용으로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된 법인의 유예기간을 물었다. 종전 중소기업 유예규정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상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한다. 최초 연결사업연도와 그다음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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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무상 정부출연금을 수익사업에 쓰면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무상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을 수익사업에 지출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대가관계 없이 받은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며 수익사업에 지출하면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재화나 용역 제공의 대가 없이 지원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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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사립대 기숙사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교가 받은 기숙사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대방이 요청하면 기숙사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수익사업인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립대학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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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기부금으로 산 의료장비는 시설비 등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이 기부금으로 의료장비를 구입할 때 그 비용이 시설비·교육비·연구비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의료장비의 세부내역과 사용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에 정해진 용도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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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실제 공급받는 자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와 계약의 유효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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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기준 초과 인터넷 지원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가입고객에게 제공한 지원금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시상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초과한 지원금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를 판매하는 법인이 이용자에게 제공한 지원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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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관리비 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비 계산서를 수취해 합계표로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관리비가 수익사업과 관련 없으면 증명서류·계산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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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초과환류액을 차기환류적립금에서 어떻게 빼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에서 초과환류액 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에 계산한 초과환류액을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공제해 계산한다.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신고 때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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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아파트 추가옵션비는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가 아파트 추가옵션품목을 제공하고 받은 현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시공사는 의무가맹 또는 의무발행 대상 법인이 아니어서 발급의무가 없지만 가맹점이면 발급할 수 있다. 대상 거래는 시스템에어컨·빌트인냉장고 등 추가옵션품목을 수분양자에게 제공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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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허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가산세와 기타소득지급명세서 기한을 물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는 가산세가 적용되고 기타소득지급명세서는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기타소득지급명세서의 기한은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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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초과환류액을 이월 차기환류적립금에서 어떻게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에서 초과환류액을 공제하는 방법을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에 계산한 초과환류액을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공제하여 계산한다. 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미환류소득 신고 시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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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완전자회사 합병을 적격합병으로 볼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분 전부를 보유한 다른 법인을 합병할 때 적격합병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합병은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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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업무와 무관한 주식매매 프로그램도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용 주식매수도 소프트웨어가 업무무관자산인지 물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소프트웨어라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이를 구입하여 임직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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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공동사업용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 공동사업을 위해 빌려준 부동산 취득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묻는다. 상가 및 부속토지 취득을 위해 특수관계법인에 빌려준 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건물 철거 후 토지를 출자해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공동 시행하기로 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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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토지 계산서를 지연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 공급에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지연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해당 토지를 공급하는 법인에게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고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21조 제④항에 따른 토지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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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학교법인 기부금영수증에는 누구의 등록번호를 쓰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법인세법상 해당 여부와 기부금영수증에 적을 사업자등록번호를 물었다. 학교법인은 제시된 법령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부금 단체란에는 학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는다.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및 고유목적사업비로 쓰이는 기부금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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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일부 소득만 신고한 비영리법인은 무신고인가?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과 토지 양도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인지 묻는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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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내국법인은 국외소득에도 법인세를 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어떤 소득에 미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은 국내와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그 납세의무는 「법인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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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대리점 임대료와 인건비 지원액은 손금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대리점의 임대료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모든 대리점에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한 사회통념상 적정 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적정 범위는 지급 금액과 조건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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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현물 기부의 영수증에는 무엇을 기재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금전 외 자산을 기부받은 경우 영수증 발급 방법을 물었다. 기부받은 자산의 품명·수량·단가·금액 등을 기재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지정기부금 단체가 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을 현물로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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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골프장 토지를 양도하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골프장 토지를 양도할 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골프장 토지의 양도에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계산서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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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공급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출판물 판매를 대행하며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고객에 대한 공급 없이 구독료 전액에 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내국법인 자신을 공급자로 하여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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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정부 결정에 따른 무상 지원사업비는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이관 후 정부 결정에 따라 무상 지급한 유치지역 지원사업비가 기부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A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 지급한 지원사업비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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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고가 현물출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의 토지를 시가보다 높게 현물출자받은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제반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을 갖췄는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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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특수관계법인에 상표권을 무상 제공하면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지 않을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상응하는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지급할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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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지자체 설립 주식회사에 낸 기부금품도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주식회사에 낸 기부금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회사에 지출한 기부금품은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주식회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회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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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청산종결 후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청산등기 종결 후 보유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토지·건물 양도에 대한 추가 법인세 여부는 잔금 지급과 등기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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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물적분할 시 개발비 유보는 승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사업부를 물적분할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되지 않은 사항은 분할법인이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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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해외지점이 공급한 재화도 본점이 계산서를 발급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점이 국내 거래처에 공급한 재화에 본점의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외지점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재화를 공급하면 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해외지점이 계약·발주·대금결재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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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해외자회사 처분손실 보전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회사의 임가공설비 처분손실을 모회사가 보전할 때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보전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 계약상·법률상 원인 없이 자회사 부담 비용을 대신 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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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외부업체 파견근로자도 합병 고용승계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의 고용승계 비율을 산정할 때 외부업체 소속 파견근로자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외부 용역업체 소속 파견근로자는 해당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이 외부 용역업체와 계약해 근로를 제공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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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전산시스템 이용자에게 받은 처리수수료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업무용 전산시스템 이용자에게 받은 처리건당 수수료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구축·관리비용을 보전하려고 받은 일정수수료도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받은 신고·관리업무의 편의성을 위해 구축한 시스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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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겸직 대표이사 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을 겸직하는 대표이사의 인건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배분된 급여는 각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 기여도, 지급규정, 고용계약의 약정내용과 재직기간 등을 기준으로 배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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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연결법인도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연결법인에는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세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에는 별도의 준용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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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청산 중인 법인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내국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외부감사를 받지 않고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기한 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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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차기환류적립금에는 어떻게 추가 법인세를 납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의 추가 법인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해당 차기환류적립금에는 법인세법 제56조제6항을 적용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한다.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적립금을 공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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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모든 가맹점에 준 지원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본부가 모든 가맹점에 동일하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지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적정 범위인지는 지급 금액과 조건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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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빌려준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운수업 법인이 LPG가스 판매업 법인에 대여한 금액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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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출장비 계좌이체 확인증은 증명서류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장직원에게 출장비를 보낸 계좌이체 확인증이 증명서류인지 물었다. 계좌이체 확인증은 법인세법상 증명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처의 출장여비지급규정도 해당 내국법인의 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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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합병 후 재분할하면 적격분할 요건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승계사업을 재분할할 때 사업기간과 유지할 최소 근로자 수를 묻는다. 사업기간에는 피합병법인의 기간을 포함하고 최소 근로자 수에서는 승계 근로자를 차감한다. 최소 인원은 합병 전 양 법인 근로자 합계의 80%에서 적격분할로 승계한 수를 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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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로나19 관련 세 가지 유형의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 지출분과 지역 외 지출분을 포함해 질의 1·2·3 모두 법정기부금이다. 수령 기부금품을 의료진 숙식비·인건비·진료소모품 등에 쓰는 경우도 질의에 포함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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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시간외대량매매 상장주식의 시가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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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채무변제계약 작성은 재대여로 보며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작성이 대여금의 재대여인지와 대손금 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재대여 여부와 업무 관련성은 각각 제반 사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업무 관련 자금 대여라면 법인세법상 대손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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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의 지출 시기ㆍ지역ㆍ사용처에 따라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제시된 세 가지 질의의 기부금은 모두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선포일 전 지출, 특별재난지역 밖 지출 및 의료인력 등의 비용 사용도 질의에 포함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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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은 모두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로나19 관련 세 가지 유형의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 지출분과 선포지역 밖의 퇴치 기부금을 포함해 모두 법정기부금이다. 자원봉사자와 의료진 비용 등에 사용되는 기부금품도 질의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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