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회사 처분손실 보전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1691회신일 2020.04.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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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자회사 처분손실 보전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4.20

보전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

해외자회사의 임가공설비 처분손실을 모회사가 보전할 때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보전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 계약상·법률상 원인 없이 자회사 부담 비용을 대신 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모회사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자회사의 임가공설비 폐기에 따른 처분손실을 보전하려 한다. 원문상 그 보전 사유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자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37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모회사인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의 임가공설비 폐기와 관련된 처분손실을 보전해주는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드릴 수 없으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자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의 임가공설비 폐기와 관련된 처분손실을 보전하는 경우의 손금 해당 여부.

회답

처분손실을 보전하는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자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대신 부담하면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1691 (<time datetime="2020-04-20">2020.04.20</time> 회신), "해외자회사 처분손실 보전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270)
원 제목: 해외자회사에 지급하는 자산 처분손실 보전금의 손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