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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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법인세 6,013국제조세 1,181원천징수 416조세특례 134상속증여세 90부가가치세 72국세기본 46기타 44소득세 24양도소득세 19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039건 · 32/16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51 PFV가 목적사업을 바꿔도 소득공제가 계속되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의 목적사업을 변경하고 변경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함에 있어 변경된 목적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의 목적사업을 변경할 때 소득공제가 계속되는지 물었다. 변경된 목적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하면 소득공제가 계속 적용된다. 변경신고서에 요구 서류를 첨부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173
1,55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유보를 승계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지배회사로부터 사업부문을 양수하면서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 준칙」에 의해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그 양수대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세무조정함에 따라 발생된 유보금액 중 「법인세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양수 과정에서 발생한 세무조정 유보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묻는다. 손금산입하지 않은 해당 유보금액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장부가액 승계 후 지분통합법으로 다른 내국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166
1,553 스위스법인의 설계·설치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으로부터 기계 또는 설비 수입시 동 스위스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설계・설치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인적용역에 해당 <br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에게 지급하는 기계·설비의 설계·설치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인적용역이면 국내 수행 대가에 20%를 원천징수한다. 기계 등에 필수적으로 부수되고 가격에 포함된 용역은 사업소득으로서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2
1,554 물적분할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이는 2009.6.15.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한 비상장법인의 주당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순손익액을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발행주식총수는 분할 후 주식수로 한다.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시행규칙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59
1,555 1개월 미만 사업연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1월 미만의 사업연도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이를 포함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함 <br /> <br />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개월 미만 사업연도가 변경된 사업연도에 포함될 때 적용할 법인세율을 묻는 사안이다. 1개월 미만 사업연도를 변경된 사업연도에 포함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2008.12.26.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128
1,556 오스트리아법인의 상표권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오스트리아법인이 국내에 등록된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나, 동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스트리아법인이 국내 등록 상표권의 양도 또는 사용 대가를 받을 때 국내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권리를 실질적으로 양도한 대가는 국내 비과세이나 사용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된다. 무상 사용이면 원천징수의무가 없지만 무상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6
1,557 업무무관 대여금의 회수 포기 시 어떻게 조정하는가?
특수관계자간 업무무관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으므로 동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 이는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지급한 업무무관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할 때 세무조정방법을 물었다. 대손금은 손금불산입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한다. 회수 포기 뒤에는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103
1,558 물적분할 특례요건은 언제 충족하나?
동일 필지의 토지위에 다수의 사업부문을 운영하던 중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더라도 그 분할되는 사업부문 자체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전·담보신탁, 독립 사업부문, 자산·부채 승계 및 선납임대료가 특례요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토지의 계속 사용, 독립 가능한 사업부문 및 상가임대 자산·부채의 포괄 승계는 각 요건을 충족한다. 이미 손익으로 인식한 1년 이하 선납임대료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1092
1,559 양도소득 과세특례상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에서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확실하여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제시되지 않았다. 보유기간 중 시행령상 기간 동안 법률상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64
1,560 자기지분에 주식을 주지 않아도 과세이연되나?
모회사가 자회사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합병하면서 모회사가 소유하는 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분할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회사의 나머지 주주들에게 그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분할대가의 전액을 주식으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모회사 자기지분에 분할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이연 요건을 물었다. 나머지 주주에게 지분비율대로 분할대가 전액을 주식으로 교부하면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모회사가 자회사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자기 소유 자회사 주식에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72
1,561 타인 명의 계산서에는 두 가산세가 함께 적용되나?
법인이 실제거래처와 다른 사업자명의로 교부된 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수취하고 그 교부받은 계산서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76조제5항 및 제9항의 가산세가 모두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거래처와 다른 사업자 명의의 계산서를 받아 합계표에 적은 경우 가산세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와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모두 적용된다. 다른 사업자 명의 계산서를 증빙으로 수취하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61
1,562 분할합병 과세특례 요건은 언제 충족되나?
완전 모회사와 자회사간 분할합병시 합병신주 미교부 하더라도 주식비율 요건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특정주식만을 분할하거나 공동부채를 승계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자회사 간 분할합병과 특정 주식·공동부채 승계가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자기지분에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아도 주식교부 비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독립된 사업부문인지와 차입금의 공동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자산·부채의 금액한도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59
1,563 출자자에게 자금관리를 맡겨도 수탁회사 요건을 갖추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함)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하여야 하는 것으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출자자에게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때 수탁회사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요건을 갖췄다면 출자자에게 위탁해도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수탁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49
1,564 신탁재산 처분소득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므로 각 사업연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 소득을 누구에게 귀속시키고 어떻게 경리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신탁소득은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관련 법인은 신탁재산 귀속소득과 기타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48
1,565 계열사 카드 결제로 바꾸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납품업체에 대한 구매대금 지급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급한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부당한 이익의 분여가 없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대금 결제를 특수관계 법인이 발급한 법인카드 방식으로 바꿀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한 이익 분여가 없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법인·납품업체·신용카드회사 간 거래이며 특수관계 법인이 신용카드업을 영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42
1,566 토지 양도비용은 장부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6항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지출하는 비용(계약서 작성비용, 수수료, 텔레마케터 인건비 등)이 양도금액에서 차감되지 않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소득 계산 시 계약서 작성비용 등 양도비용의 장부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양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토지 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35
1,567 정부 지시로 임대료를 낮추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정부 지시에 따라 컨테이너터미널 임대료를 당초 계약한 금액보다 인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아니며, 기부금이나 접대비에도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공사가 정부 지시에 따라 계약상 임대료를 인하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향후 인하하여 징수하는 임대료를 수입금액으로 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다. 항만공사를 지도·감독하는 국토해양부의 지시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09-0304
1,568 골프장업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제46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골프장회원권의 분양을 최초로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평가차익 과세이연과 관련해 골프장업 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골프장업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골프장회원권 분양을 최초로 개시한 날이다. 이 기준은 「법인세법」제46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사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38
1,569 외국법인 합병취득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외국법인간 합병에 따라 합병외국법인이 취득한 내국법인 주식에 대하여 내국법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소득계산시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정상가격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취득한 내국법인 주식의 의제배당 계산상 취득가액 등을 물었다. 주식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정상가격이며, 직전 과세연도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이다. 이 경우 사업연도에는 의제사업연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96
1,570 외국법인 합병으로 이전된 국내주식은 양도에 해당하나?
외국법인간 합병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주가 변동되는 경우 유가증권양도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내국법인 주식이 이전될 때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합병에 따른 주식 이전과 주주 변동은 제시된 조건에서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한다. 평가차익 반영이 불명확하면 정상가격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양수 법인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95
1,571 지정기부금은 준비금과 먼저 상계해야 하는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제2항에 의하여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순차로 상계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 규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지정기부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지정기부금은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적으로 상계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의 지정기부금 시부인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33
1,572 비영리법인을 추계경정하면 소득처분은?
비영리법인의 대한 소득금액 추계 결정 및 경정에 대해서는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 결정·경정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추계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의 차액은 원칙적으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으며 법인세법 제68조 단서에 해당하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31
1,573 무보수 근무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임원 등의 거주자가 창업초기 때는 무보수로 수년간 근무하고 그 이후로는 급여를 받다가 실제 퇴직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근속연수에 의한 퇴직소득공제금액 계산은 해당 법인에 직접 고용되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창업 초기에 무보수로 근무한 기간을 퇴직소득공제의 근속연수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근속연수는 법인에 직접 고용되어 실제 근로를 계속 제공한 총기간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면 이 결론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09-원천세과-768
1,574 공동기술개발 분담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가?
공동기술개발 의뢰 및 비용분담 업체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 A,B는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실시권(LICENCE) 및 재실시권(SUBLICENCE) 만을 가지며, 기술개발 결과물과 관련된 기타 모든 권리(지적재산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한 공동기술개발 분담액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개발 결과물의 권리를 C국 법인이 소유하고 실시권만 받는 경우 지급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단순 전달된 분담액은 최초 지급 시점에 지급의무자가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국조 2009-45
1,575 고정자산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과 비사업용 토지 처분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쓴 고정자산을 제외한 처분수입은 과세대상이다. 비사업용 토지는 추가 과세하되 제시된 기간에 양도하면 지정지역 부동산 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01
1,576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소득에 준비금을 설정하나?
비영리 의료법인이 수행하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의료법인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소득이 준비금 설정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이 수행한 시험에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00
1,577 벨기에 법인의 국내 주식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벨기에 법인이 국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한・벨기에 조세조약 제13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이 경우 비과세・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함 <br />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벨기에 법인이 국내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해 얻은 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한․벨기에 조세조약 제13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수익적소유자 확인서류를 첨부해 비과세·면제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 내용이 다르면 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67
1,578 말레이시아 법인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말레이시아 법인이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하는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법인의 직원이 국내에 183일 미만 체재하더라도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됨 <br />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 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역년 중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해 받으면 직원의 국내 체재가 183일 미만이어도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국내에서 해당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70
1,579 철거 전 일시 임대는 본점 외 영업소인가?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토지 개발을 위한 건축물 철거시점까지 당해 건축물에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임대수입이 발생하였으나 동 임대장소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어 사업 또는 사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사업용 토지의 건물을 철거 전까지 임대하면 본점 외 영업소를 설치한 것인지를 묻는다. 제시된 조건의 임대장소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가 부득이하고 일시적이며 그 장소에 사업용 인적·물적설비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949
1,580 제3자 간 거래가격은 언제 시가에 해당하는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제3자 거래 당사자 상호간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은 경우에는 시가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상 제3자 간 거래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일반 거래가격은 시가에 해당한다.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962
1,581 기존 법인에 흡수합병되면 손금산입되나요?
법인세법 제47조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이 분할되어 기존 법인에 흡수합병될 때 물적분할 손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는 해당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964
1,582 청산된 해외 자회사 소득처분도 원천징수하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시 지급시기 의제일 이전에 그 처분소득의 귀속자인 해외 자회사의 청산이 사실상 완료되어 당해 소득처분에 대한 납세의무가 완전히 소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회사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관련 소득처분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지급시기 의제일 전에 해외 자회사 청산이 사실상 완료되어 납세의무가 소멸했다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청산과 납세의무 소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2
1,583 국외 이자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로서 동 국내지점에 귀속하는 것은 당해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동 이자소득에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국외 이자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정하게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이자는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사업장 귀속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5
1,584 보세구역 제3자 물류창고가 국내사업장인가?
독일법인이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서는 단지 내국법인 등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유지・보수용 부품의 저장・배송만을 목적으로 보세구역 내 제3자 물류창고를 이용하는 경우, 당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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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이용하는 보세구역 내 제3자 물류창고가 국내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부품의 저장·배송만을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체결과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4
1,585 임대 부동산 소득과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구분 경리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임대소득과 공통사용 부동산 양도 등에 대한 과세방법을 물었다. 임대소득은 과세하며 공통사용 부동산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쓴 부분만 양도 시 과세하지 않는다. 공통 항목은 구분 경리하고 무상 취득한 가설주차장 가액은 선수 임대료로 안분해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934
1,586 공사부담금으로 산 자산은 손금산입되나?
도시가스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가스 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금전 등(이하 “공사부담금”이라 함)을 제공받아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시설의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한 공사부담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수요자나 시설로 편익을 받는 자에게 받은 금전 등을 시설 취득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930
1,587 출장 여비는 어느 범위까지 비과세되는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및 해외에 출장할 때 지급받는 여비로서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임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국내외 출장 때 받는 여비의 실비변상적 급여 및 비과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비과세되지만 불필요하거나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의 종류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696
1,588 미국법인의 국내 하도급사는 국내사업장인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독립적인 지위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른 물품만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동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 하도급계약을 맺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약해 물품만 공급하면 국내사업장이 아니나 6개월 초과 감독용역 장소는 국내고정사업장이다. 국내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5
1,589 자동차 예측정보 사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미국법인이 구축한 지역별 자동차 판매・생산 등에 관한 예측정보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가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의 대가인 경우에는 사용료에 해당하고, <br />동종의 용역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자동차 판매·생산 예측정보의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지식·경험의 정보나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정보의 성격과 용역 수행에 활용한 지식 또는 기능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3
1,590 프랜차이저 지급액은 영상저작물 사용료인가?
내국기업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이용대가는 10% 제한세율로 과세됨. <br />귀 질의에서 Royalty 및 Distribution fee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Royalty와 Distribution fee가 저작권 사용료인지 물었다. 영상저작물 저작권 이용대가는 10% 제한세율로 과세한다. 각 지급액이 해당 대가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2
1,591 미국법인의 발전설비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발전설비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비과세됨. <br />다만, 동 대가에 발전설비 양도와 관련하여 체화된 무형자산의 사용권리 대가가 포함된 경우 그 권리대가는 사용료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발전설비 양도대가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무형자산 사용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 발전설비에 체화된 무형자산의 사용권리 대가가 포함됐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3
1,592 케이만 파트너십이 원천세 경정청구할 수 있나?
라부안 명목회사의 지분을 소유한 케이만군도 파트너쉽이 내국법인 주식 취득 및 양도 등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수취하고 상위 투자자에게 동 소득을 분배하는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실체로 인정되는 경우,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라부안 명목회사에 원천징수된 세액을 케이만 파트너십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트너십이 실질적 소득 수취 실체이고 원천징수액이 정당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파트너십이 국세기본법상 소득을 지급받은 원천징수대상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6
1,593 면제받은 기간 경과분 이자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아파트 건설시행사인 법인이 자금조달을 위하여 시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금전대여(차입)약정을 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당초 상환하기로 약정한 원리금을 일부 면제받기로 하고 재약정을 한 경우, 그 면제받는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 원리금을 일부 면제받도록 재약정한 경우 면제 이자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물었다. 면제받은 기간 경과분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한다. 아파트 건설시행사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시공회사와 원리금 일부 면제를 재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665
1,594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세율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율로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제1항각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873
1,595 대리점 리모델링 지원금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통한 소비자의 구매의욕 증대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당해 법인의 로고ㆍ상표 등을 부착한 인테리어 시설물을 통일된 사양ㆍ규격으로 설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체 대리점의 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할 때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회신사례에서 제조법인이 부담하는 인테리어 시설비 지원금은 접대비가 아니다. 내국법인이 전체 대리점을 대상으로 사전에 약정한 비율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885
1,596 임대주택 특수목적법인도 소득공제를 받는가?
임대주택법상 요건을 갖추어 설립되어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특수목적법인이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은 건설임대주택인지 또는 매입임대주택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동화전문회사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상 특수목적법인이 취득한 주택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설임대주택인지 매입임대주택인지와 관계없이 소득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임대사업 목적으로 요건을 갖춰 설립되고 「법인세법」상 특수목적법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869
1,597 합병 후 최초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관련 직전 사업연도 확정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확정 산출세액·감면세액·원천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 등은 두 법인의 세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863
1,598 외국법인이 경정청구하면 환급금은 누가 받나?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당해 원천징수대상자에게 지급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대상자인 외국법인이 경정청구한 경우 환급금 지급대상을 물었다. 국세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라 원천징수대상자인 미국법인에 지급한다. 원천징수한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외국법인이 경정청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6
1,599 의료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인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 제29조제1항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면 법인세법상 각 금액의 합계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고유목적사업은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 중 수익사업이 아닌 사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855
1,600 교회 업무용 아파트도 과세특례상 주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교회업무용으로 사용한 아파트를 매각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건물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교회 업무용으로 쓰던 아파트를 매각할 때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주거용 구조와 기능이 유지돼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일시적 다른 용도에도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839
처음282930313233343536끝 16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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