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6,0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051 비영리법인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를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양도소득 신고와 감면 적용을 물었다.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로 신고할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하면 무신고 가산세와 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았고 예정신고가 소득세법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2 승계사업 폐지 후에도 과세이연이 유지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의 포괄승계·독립사업 요건과 승계사업 폐지 후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용 자산 승계는 포괄승계이고 정해진 기간 사업 후 폐지해도 과세이연은 유지된다. 2010년 6월 30일 이전 분할하고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까지 승계사업을 계속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53 특수관계 법인의 고가 증자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가 특수관계 법인의 유상증자에서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에 관해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결과는 원문 회답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 |||||
1,054 연접 부지의 단계적 개발은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정비구역의 연접한 사업부지를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순차적으로 인가받아 단계적으로 상업용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특정사업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55 고유목적사업 지출도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지출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법정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6 청산 중 부동산 처분금은 소득공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한회사가 청산 중 부동산을 처분하고 분배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매각차익은 청산소득으로 보고 전액 분배금은 청산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다. 질의 1은 을설, 질의 2는 갑설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1,057 불특정 불우이웃 무료급식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의 불우이웃에게 제공한 음식물의 지정기부금 여부와 증빙을 물었다. 지정기부금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영수증 수취가 불가능해도 객관적 증빙으로 목적과 지출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058 대위변제 후 소멸한 구상권은 대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증에 따른 대위변제금과 합병 시 지급보증충당부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리계획 인가로 구상권이 소멸한 해당 대위변제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합병 시 승계한 충당부채는 손금불산입한 뒤 손실 발생으로 상계할 때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9 잔금 전 부동산 계약 지위를 넘기면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잔금 지급 전에 양도할 때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가액은 익금,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는 추가세액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060 소득공제 대상 투자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투자회사의 의미를 묻는다. 특정사업에 회사 자산을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한다. 특정사업에는 설비투자ㆍ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ㆍ자원개발 등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드는 사업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61 저가 현물출자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현물출자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이 경우 소득처분은 같은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62 방과 후 교육서비스 수강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방과 후 교육서비스와 수강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초등학교의 위탁을 받아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강료를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가 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63 승계사업 폐지 후에도 과세이연이 유지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 후 승계사업을 폐지하면 과세이연이 계속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까지 승계사업을 계속 영위한 뒤 폐지한 경우 과세이연은 계속 적용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해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64 정비사업 인가를 폐지·확대해도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확대하며 기존 인가를 폐지한 경우에도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토지를 취득해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특정사업이며, 기존 사업 폐지만으로 배제되지 않는다. 기존 부지와 인접 부지를 하나로 묶어 새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65 합병 때 피합병법인 결손금을 공제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간 합병에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승계한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한다. 법인세법 제45조 제2항이 공제 범위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66 해외공사 협업체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일본법인 국내지사의 해외플랜트공사 협업체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협업체가 내국법인이나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납세의무가 없다. 「법인세법」 제1조의 해당 여부를 전제로 같은 법 제2조제1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67 기한 후 신고로 원천징수 이자를 포함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기한 후 신고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리과세된 원천징수 이자·할인액 및 이익은 기한 후 신고나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은 포함하는 범위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68 공단이 고유목적에 쓰던 농지를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농지를 양도할 때 수익사업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농지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이 아니며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도 적용하지 않는다. 공단이 장관 승인을 받아 취득·양도하고 보유기간 내내 갱생보호사업에 사용한 농지다. 근거 법령·조문
| |||||
1,069 위탁 체육시설 수입과 성과금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 위탁사업 수입과 성과금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에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별도 성과금은 과세대상이다. 모든 손익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법인이 대행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70 자산을 저가 현물출자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로 인해 법인의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거래인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71 일반 기준으로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해도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대부업자가 일반 기준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세무상 불이익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모든 대출처에 적용되는 일반 기준·금리·절차에 따른 대여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자금조달 비용, 심사기준, 대출 조건과 재무·신용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72 물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과 사업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하며 시가가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한다. 적격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73 특정 기간 양도한 주택에 추가 법인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주택의 과세특례를 묻는 사안이다. 지정지역주택의 양도소득에는 100분의 10을 곱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한다. 같은 기간 취득한 주택과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일부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074 증여받은 골프회원권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증여받은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회원권 양도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75 사업 없는 분할존속법인의 합병은 적격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실질적인 사업을 하지 않은 분할존속법인의 흡수합병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흡수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기존 목적사업은 분할신설법인이 영위하고 분할존속법인은 투자주식만 보유한 채 사업을 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
1,076 합병평가차익과 고객·상표가치는 어떻게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합병평가차익의 범위와 고객가치·상표가치로 지급한 대가가 영업권인지 물었다. 합병평가차익은 합병차익 한도에서 전체 자산의 승계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며, 해당 대가는 영업권이다. 영업권 판단은 사업상 자산가치가 있어 계상·지급한 경우이며 염가매수 발생 여부와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 |||||
1,077 면책된 대여금에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이 면책된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 적용을 물었다. 회수불능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하면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시점 이후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078 사업확장적립금의 기금 전입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사업확장적립금을 구조조정기금에 전입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전입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관련 법률 제32조에 따른 전입이며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79 개발사업 연계 위탁공사는 특정사업 요건을 위반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개발사업 연계 위탁공사가 특정사업 요건을 위반하는지 물었다.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사항에 따른 위탁공사 시행은 해당 요건 위반이 아니다. 개발사업 부지 내 하천공사를 위탁받고 공사비는 위탁한 공사가 부담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080 출자전환 때 채무면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를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발행할 때 채무면제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식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주식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으면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081 고정자산 취득비용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으로 지출한 고정자산 취득비용 등이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비수익사업의 고정자산 취득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본다. 기타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082 이자소득만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법인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고 법인세법 제62조제1항의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83 대물변제 채권의 대손처리에 부인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대물변제받은 채권을 대손처리하거나 매각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일련의 과정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다. 적용 여부는 자금의 대여와 회수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84 연결법인 간 토지 양도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법인 사이에서 토지를 양도해 이연된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의 인식 시기를 물었다. 양수한 연결법인이 토지를 공사원가 등으로 손금계상하는 시점부터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식한다. 손금계상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작업진행률 등에 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85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청구 관련 규정의 적용시기를 묻는다. 2004년 1월 1일 이후의 회계처리로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분부터 적용된다. 2003년 12월 31일 이전의 회계처리나 그에 따른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086 무상 지급보증은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으로 지급보증과 담보를 제공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는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인지 등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판정 기준은 정상적인 사인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87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싸게 팔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이면 적용할 수 있다.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88 사업 주관기관의 정부출연금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 내국법인이 사업 주관기관으로 받은 정부출연금과 종업원 지급액의 처리를 물었다. 정부출연금은 법인의 익금이며 종업원 지급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종업원 및 과제참여기관의 용역을 받아 사업을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89 인건비 충당부채를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상 인정되지 않는 피합병법인의 인건비 충당부채 처리방법을 물었다. 세무상 인정되지 않는 충당부채는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하여 계상했다면 승계 시 손금불산입하고 실제 손실과 상계할 때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0 추계 결정 시 채무면제이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 결정·경정할 때 채무면제이익의 처리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채무면제이익을 가산한다. 해당 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이익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1 선납할인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서 받은 선수금에 선납할인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적용 여부는 거래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거래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92 변경신고가 늦어도 소득공제가 계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명목회사변경신고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2주가 지나 지연 제출했어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된다.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바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사를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093 청산소득 계산 시 재평가금액을 포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토지를 처분한 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 총액에는 재평가적립금을 포함하지만 손금산입한 재평가차액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해산등기일 전에 토지를 처분하여 익금에 산입한 재평가차액 상당액은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 |||||
1,094 물적분할 승계주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주식의 익금불산입상 보유기간을 물었다. 해당 주식의 보유기간에는 분할법인이 보유한 기간을 합산한다.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5 단계적 부동산개발은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자유구역에서 단계적으로 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제시된 부동산개발사업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사업시행자인 회사가 개발부지를 승계 취득해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6 하자보수비 대납과 합병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하자보수비 대납과 특수관계자 비용 부담 및 합병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연대채무 구상채권은 요건 충족 시 대손처리하고, 타 법인 비용 대납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다. 대손충당금과 평가손익 등 합병 관련 항목은 각 인용 규정과 회신사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7 자기주식을 뺀 나머지를 보유하면 완전자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전부를 보유하면 완전자법인인지 물었다. 적법하게 보유한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전부를 보유하면 완전자법인에 해당한다. 발행주식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하며 두 내국법인 사이의 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8 처분 당시 교회가 사용하지 않은 토지 수입은 과세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처분한 고정자산에서 발생한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처분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 수입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1,099 연구 출연금 지급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비를 지급할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용역 대가가 아닌 출연금이나 국고보조금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대가성 여부는 협약 내용과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권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00 공동사용 담보 부동산을 빼고 분할해도 특례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공동사용 부동산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해도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담보로 제공된 사무실과 부수토지를 제외하고 자산·부채를 포괄 승계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외 부동산은 분할 전후 사업부문이 공동 사용하고 분할 사업부문의 차입금 담보로 제공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