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전 부동산 계약 지위를 넘기면 어떻게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부동산 취득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를 양도한다.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 시점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사이인 경우도 함께 검토됐다.

내국법인이 부동산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를 양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당해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양도당시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부동산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를 양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당해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양도당시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아울러,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라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나, 동 규정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것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내국법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 전에 계약상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의 법인세 처리

회답

내국법인이 부동산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를 양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당해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양도당시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아울러,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라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나, 동 규정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것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92 (2010.05.27 회신), "잔금 전 부동산 계약 지위를 넘기면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