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 후 소멸한 구상권은 대손금인가?

보증회사는 1997.12.31 이전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채무를 지급보증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대위변제했다. 피보증회사는 대위변제 전에 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아 구상권이 소멸했다. 피보증회사가 2010년 6월 30일 이전 보증회사를 합병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했다.

내국법인이 1997.12.31. 이전에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의 채무를 지급보증하고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나, 채무 법인이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을 받아 구상권이 소멸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하 “보증회사”라 함)이 1997.12.31. 이전에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이하 “피보증회사”라 함)의 채무를 지급보증하고, 동 지급보증을 원인으로한 법원의판결에 따라 피보증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나, 채무의 대위변제 이전에 피보증회사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을 받아 피보증회사에 대한 구상권이 소멸된 경우 동 대위변제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2. 피보증회사가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보증회사를 합병하면서 보증회사가 동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계상하고 있는 지급보증충당부채(보증회사가 합병전에 장래에 지급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부채로 계상)를 승계한 경우 동 지급보증충당부채와 관련하여 세무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피보증회사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법인세법」제80조제1항(2009.12.31.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보증회사의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총액에 가산되어 소멸하는 것이며,

피보증회사가 합병시 승계하여 계상한 지급보증충당부채는 그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되는 금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제3호의 합병차익으로서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지급보증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여 지급보증충당부채와 상계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질의

지급보증에 따라 대위변제한 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와 합병 시 지급보증충당부채의 세무처리.

회답

1. 내국법인인 보증회사가 1997.12.31 이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의 채무를 지급보증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대위변제했으나, 대위변제 전에 피보증회사가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아 구상권이 소멸했다면 대위변제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2. 피보증회사가 2010년 6월 30일 이전 보증회사를 합병하면서 지급보증충당부채를 승계한 경우, 관련하여 세무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피보증회사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 금액은 「법인세법」제80조제1항(2009.12.31.개정 전)에 따른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보증회사의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총액에 가산되어 소멸합니다.

피보증회사가 합병 시 승계해 계상한 지급보증충당부채는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하고, 대응 금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제3호의 합병차익으로 익금불산입(기타)합니다. 이후 지급보증 손실이 발생하여 충당부채와 상계할 때 손금산입(△유보)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87 (2010.05.27 회신), "대위변제 후 소멸한 구상권은 대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