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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중 부동산 처분금은 소득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600회신일 2010.06.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청산 중 부동산 처분금은 소득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1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6.25

매각차익은 청산소득으로 보고 전액 분배금은 청산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다.

투자유한회사가 청산 중 부동산을 처분하고 분배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매각차익은 청산소득으로 보고 전액 분배금은 청산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다. 질의 1은 을설, 질의 2는 갑설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1의2조 법인세법 제79조제5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3.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5의2.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5의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9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9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투자유한회사가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청산기간 중 처분하고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분배한다. 참고 회신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해산 후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고 모든 소득을 전액 주주에게 분배한다.

질의요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청산기간 중 매각할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매각차익을 청산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부동산 매각차익을 포함하여 모든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전액 주주에게 분배하는 경우 동 분배금액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함

본문(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유한회사가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청산기간 중 처분하고 잔여재산분방식을 통하여 분배할 경우 동 분배금액에 대한 「법인세법」제51조의2에 의한 소득공제 적용여부는 회신내용을 참고바람

◈ 법인-369(2009.03.31)

(질의

1)

해산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청산기간 중 매각할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매각차익을 법인세법 제79조 제5항의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조 제1항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갑설〉청산기간 중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보아야 함.

〈을설〉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으로 보아야 함.

(질의

2)

청산기간 중에 발생한 부동산 매각차익을 포함하여 모든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전액 주주에게 분배하는 경우 동 분배금액을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는지 여부

〈갑설〉법인세법 제51조의 2 및 제79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는 것임.

〈을설〉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질의 1)은 “을설”, (질의 2)는 “갑설”이 타당(재법인-258, ’09.3.17.)

정제 정리

질의

1. 해산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청산기간 중 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얻은 차익을 각 사업연도소득과 청산소득 중 어느 것으로 보는지.

2. 부동산 매각차익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전액 주주에게 분배하면 그 분배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는지.

회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유한회사의 소득공제 적용 여부는 법인-369(2009.03.31)의 회신내용을 참고한다.

1. 질의 1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으로 보는 을설이 타당하다.

2. 질의 2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 및 제79조 제6항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는 갑설이 타당하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00 (2010.06.25 회신), "청산 중 부동산 처분금은 소득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2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208)
원 제목
투자유한회사가 청산기간 중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배당소득공제 적용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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