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제조세 해석 목록 41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51 해외금융계좌 실질소유자도 신고해야 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6.06.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신고의무자인지 물었다.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르면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 여러 자가 공동으로 사실상 관리하면 그 관리자인 각각이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2 국외투자기구의 파생상품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6.06.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투자기구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로 얻은 이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케이만군도 소재 펀드가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계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53 합병으로 외국법인에 분여한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6.03.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법인 간 합병으로 외국법인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외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국제조세상 특수관계가 없어도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와 불공정자본거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4 외국법인이 직접 준 급여도 자진신고 대상인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02.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연락사무소 근무 거주자가 외국법인에서 직접 받은 급여의 역외소득 자진신고 대상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급여는 자진신고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연락사무소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5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보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5.09.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거주자의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을 종합소득세 계산상 배당으로 간주하는지 묻는다.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연도 말 배당가능 유보소득 중 개인거주자 귀속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저세율 국가 소재와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 직·간접 소유를 전제로 하며 간접소유비율은 시행령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 국내 근로의 국외 지급 급여도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2015.04.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국내에서 일하고 외국법인에서 받은 급여가 국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단기 거주 외국인의 국외 지급 급여와 비거주자의 국내 체재 중 근로소득은 제시된 조건에서 국내 과세된다. 비거주 영국 거주자는 12개월 중 183일을 초과해 국내 체재하면 조세협약상 면제요건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58 인력확장·잔류 보너스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2015.03.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인수 때 주식양도대가와 별도로 지급한 보너스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원천소득 여부는 해당 대가의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판단한다.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한 뒤 법률과 협약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9 조약상 비과세 신청과 명세서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14.08.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약상 비과세소득에 대해 신청과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내국법인에는 가산세를 징수한다. 외국법인이 비과세·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내국법인도 제출기한을 넘긴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0 라부안 법인 출자에 배당간주가 적용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4.04.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라부안 소재 외국법인에 출자한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특수관계와 저세율 요건을 충족하고 내국인이 10% 이상 출자하면 적용된다. 외국법인이 부담세액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1 자산 구입용 외국법인 지점은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4.03.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단순 구입을 위해 설치한 외국법인 지점이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인 단순 구입만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실제 사업 활동이 자산의 단순 구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2 국외 지급 급여도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2013.1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 거주 외국인이 국내 근로 대가를 외국법인에서 국외로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이므로 국내에서 소득세가 과세된다. 국외 지급 여부와 관계없으며 단기 거주 외국인에 관한 단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3 외국법인 합병으로 이전된 국내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2013.1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이전된 내국법인 주식의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식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상 시가로 계산한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5 주식발행초과금 감액배당은 국내원천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3.09.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주주가 주식발행초과금 감액에 따라 받은 금전배당이 국내원천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그 배당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금전배당한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6 국내 서버로 와인을 팔면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3.08.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와인판매용 서버가 국내에 있을 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광고·단순 정보제공에 그치면 해당하지 않지만 본질적인 판매 기능을 반복 수행하면 서버 장소가 국내 고정사업장이다. 계약체결·대금 회수·상품 전달 등 일체의 기능이 서버에서 수행되는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7 국외 풋옵션 보증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3.08.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풋옵션을 부여하고 받는 보증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보증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의 증권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8 포괄적 주식교환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2013.06.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이전하는 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비거주자는 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법인은 교환일의 완전모회사 발행주식 시가로 한다. 비거주자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제114조제7항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9 풍력발전기 보유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3.06.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페인법인이 풍력발전기로 자산 대부분이 구성된 내국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묻는다. 그 주식의 양도소득은「한․스페인조세조약」제13조제3항과「법인세법」제93조제9호에 따른 양도소득이다. 풍력발전기는「지방세법」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70 조약상 비과세 확인 후에도 미제출가산세가 붙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3.03.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과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기한 후 해당 소득이 비과세·면제 대상으로 확인되어도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징수한다. 외국법인은 신청하지 않았고 소득을 지급한 내국법인도 제출기한 내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1 외국법인이 채권이자를 대신 지급하면 누가 지급명세서를 내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13.0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을 통해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지급할 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물었다. 대리 또는 위임관계에 따라 외국법인이 이자를 지급했다면 내국법인이 제출의무자이다. 2010년 7월 1일 이후 최초 지급하는 법인세 면제대상 국내원천소득부터 제출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73 외국 서버의 웹 광고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2.07.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서버가 외국에 있고 주요 사업활동이 그 서버에서 이루어지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국내 광고주의 광고를 국내 고객에게 제공하고 광고수입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74 외국 축구구단의 이적료 관련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2.05.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선수 이적료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고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거래가 외국법인의 사업 범위에 포함되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중요한 계약 행위를 국외에서 수행하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75 결손 시 자본금상당액 감소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2.03.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세 과세대상소득 계산에서 결손금보다 큰 자본금상당액 감소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본금상당액 감소액은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한도로 계산한다.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감소액이 그 결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6 박람회 영업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2.03.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람회 전시관에서 판매·식당 영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와 설치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박람회 기간 중 기념품 판매나 식당영업을 하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설치시기와 사업연도 개시일은 제시된 유사예규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 저가 현물출자 신주 차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1.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특수관계 거주자에게서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받을 때 차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현물출자 주식의 시가와 교부 신주의 발행가액 차이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이 현물출자를 받고 그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9 비과세 외국법인 소득의 명세서 미제출은 가산세 대상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2011.10.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신청서와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세법상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거주자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1 차액정산형 파생상품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1.08.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차액정산형 파생상품계약에 따라 받는 정산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외국법인이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금융업 외국법인과 국내 상장주식의 가상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2 부동산주식만 양도한 외국법인이 조기 신고할 수 있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11.07.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부동산주식 양도 후 사업연도 종료 전에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 전 신고·납부할 수 없지만 소득이 더 발생하지 않는다고 신고하면 가능하다. 이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신고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85 외국법인이 불균등증자로 받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12.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이 불균등증자로 받은 이익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내국인 주주와 특수관계이면 국내원천 기타소득이고, 특수관계가 아니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6 외국법인 합병에 따른 국내주식 이전은 양도인가요?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2010.11.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내국법인 주식이 이전될 때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합병에 따라 이전된 내국법인 주식은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한다. 다만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의 양도에 속하는 주식은 제시된 회신문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7 비과세 신청 없이 지급명세서만 내면 가산세가 붙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10.10.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 적법하게 제출했다면 해당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대상 소득은 「법인세법」제93조제9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8 안내·홍보만 하는 국내 활동도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0.10.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고용인이나 국내대리인이 시험 안내·홍보만 할 때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응시계약 체결 없이 시험이나 설명회 안내·홍보만 하면 국내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활동 내용과 전체 사업, 고정된 장소·시설, 대리인 활동 등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89 외국법인에 준 조기상환수수료는 이자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0.10.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한 조기상환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금과 이자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조기상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0 국내 상장 전 외국법인 주식 양도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2010.06.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상장 전 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한 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소득은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주주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이고 상장 전에 일부 주식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91 외국법인 연락사무소가 사업하면 납세의무가 생기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10.05.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연락사무소가 외국법인의 주요 사업활동을 하면 납세·협력의무가 생기는지 묻는다. 주된 사업활동을 수행하면 법인세 납세의무와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등이 발생한다. 거래 내국법인이 세법상 증빙을 받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2 지점세 소득 계산 때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0.03.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지점세 과세대상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지점세 과세대상소득금액 계산 시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지 않는다. 과세대상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3 보관·인도만 하는 보세창고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2009.12.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반제품을 보관·인도하는 보세창고가 국내 사업장인지 묻는다. 단순 보관·인도만 하고 영업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법정 장소를 두면 부가가치세법상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94 외국법인의 보세창고가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2009.12.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반제품을 보관ㆍ인도하는 국내 보세창고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의 일정한 장소를 둔 외국법인은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되 해당 창고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단순 보관ㆍ인도만 국내에서 하고 광고ㆍ판촉 등 영업활동을 국외에서 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95 외국법인 간 비상장주식의 정상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9.11.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 양도의 정상가격 산정방법을 물었다. 통상적인 정상가격 방법을 적용할 수 없을 때에만 「법인세법 시행령」제131조제3항을 적용한다. 최대주주 할증규정을 적용하며 양도연도 순손익과 장부가액 변동분은 반영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96 외국법인 상표권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09.1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 대가가 사용료인지 물었다. 순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용료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상표권 사용을 허여받아 사용한 대가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98 비거주자의 국내상장 외국주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8.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상장 외국법인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들과 특수관계자의 일정 기간 지분이 25% 미만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연도와 직전 5년 중 해당 외국법인 주식을 25% 이상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9 외국법인이 경정청구하면 환급금은 누가 받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09.07.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대상자인 외국법인이 경정청구한 경우 환급금 지급대상을 물었다. 국세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라 원천징수대상자인 미국법인에 지급한다. 원천징수한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외국법인이 경정청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0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정상가격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9.07.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저가 양도할 때 정상가격을 물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준용한 가액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그 방법으로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한 평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