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신청 없이 지급명세서만 내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3회신일 2010.10.29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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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0.29

내국법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 적법하게 제출했다면 해당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 적법하게 제출했다면 해당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대상 소득은 「법인세법」제93조제9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법인세법 제98의4조 법인세법 제120의2조제1항 법인세법 제76조제7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에 「법인세법」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 있다. 외국법인은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소득을 지급한 내국법인은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 적법하게 제출했다.

질의요지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지급명세서를 법정기한내 적법하게 제출하면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징수하지 않음부과하지 않음

본문(원문)

「법인세법」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같은 법 제98조의4에 따라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를 받기 위한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그 외국법인에게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그 제출기한 내에 적법하게 제출하였다면 소득을 지급한 내국법인에게는 같은 법 제76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내국법인이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같은 법 제98조의4에 따른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 적법하게 제출했다면 해당 내국법인에게 같은 법 제76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98의4조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20의2조제1항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76조제7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3 (2010.10.29 회신), "비과세 신청 없이 지급명세서만 내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4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463)
원 제목: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