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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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39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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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분할로 승계한 고정자산의 이월과세는 계속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2.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이월과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가 해당 자산을 법인에 양도한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낸다. 그 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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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감면사업 일부를 양도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등을 감면받던 외국인투자법인이 일부 사업부를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양도한 사업과 관련된 감면세액은 추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사업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라는 전제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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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전환정비사업조합에는 소득세법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1.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등기한 전환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합과 조합원을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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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기술도입대가의 감면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0.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기간의 기산일과 면제 범위를 물었다. 감면기간은 계약상 최초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시작한다. 감면기간 동안 실제 지급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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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선박 침몰 보험차익은 해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0.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기간에 취득한 선박의 침몰 보험차익이 해운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보험차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기간에 취득한 선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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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제주 투자지구 외투기업도 세금을 감면받나? 조세특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6.10.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기준을 충족하면 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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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외투기업의 감면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9.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초 감면개시일부터 법정 기간 안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감면한다.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감면하면 그 사업연도 개시일이 최초 감면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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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원화연계 외화후순위사채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8.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화연계 외화후순위사채에서 발생한 이자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해당 사채의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상법과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내국법인이 발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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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감면세액 추징 이자상당액의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1.1 이후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자상당액에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세액공제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1일 1만분의 3의 율로 계산한다. 공제세액과 이자상당액은 납부하는 사업연도의 본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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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법인세 감면 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연도에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할 세액에 총 주식 또는 지분 대비 내국인투자자 소유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법인세 감면율이 50%인지 100%인지는 계산방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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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면허 반납 후 주식 처분에도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면허 반납 후 주식을 처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 법인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주식을 처분하면 양도차익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아닌 일반 법인은 제4항 적용 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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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수도권 밖 이전계획서는 어떤 서식을 쓰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제출하는 이전계획서 양식을 묻는 사안이다. 이전계획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별지 제16호 서식을 사용한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시 제출하는 이전계획서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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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본사 지방이전 시 법인세 감면액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 적용과 감면소득 산출 방법을 물었다. 해당 업종은 감면 제외 업종이 아니며 법정 급여·인원 비율 중 작은 비율로 감면소득을 산출한다. 인원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면 영으로 보고 이전연도에는 전후 과세표준을 구분경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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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외화표시채권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1.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이자에 대한 세금은 면제되지만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받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면제로서 수취인의 지위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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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농업회사법인의 농업 외 소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1.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 외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세는 준용 규정에 따라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설립 시기나 종전 감면 적용 여부에 따라 종전 규정의 적용 대상이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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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수도권에 동일제품 공장을 두면 감면세액을 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9.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면 임시특별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계산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수도권의 본사 또는 이전공장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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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통합 전 이월과세 세액은 누가 납부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6.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 후 중소기업 통합을 하면 이월세액을 누가 납부하는지 물었다. 통합 후 존속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로 납부한다. 중소기업 간 통합이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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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수도권 임대 지점에서 본사업무를 하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5.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수도권의 임대 건물이나 연구소를 둔 경우 추가 납부 여부를 물었다. 임대업 전용 건물의 취득이나 연구소 설치만으로는 감면세액 납부사유가 아니다. 다만 임대 건물인 지점에서 사실상 본사업무를 하면 추가 납부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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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증자로 새 제조장을 세우면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3.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를 통해 별도 제조장을 설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기산일을 물었다. 감면기산일은 해당 제조장에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다. 감면대상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상 제조 개시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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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영농조합법인은 두 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 영농조합법인에 두 조세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농업소득 이외의 소득에 두 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일부 면제를 함께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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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이월 세액공제와 이전 감면 중 무엇이 먼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2.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공장·본사 이전 세액감면의 적용순서를 물었다.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다음에 적용한다. 두 제도를 동시에 적용하는 법인의 법인세 납부세액 계산에 관한 순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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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지주회사 요건 상실 시 과세이연 세금을 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1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지주회사가 사업연도 중 지주회사 요건을 상실한 경우 과세특례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과세이연 법인세의 납부사유가 된다. 소유 주식 감소나 자산 증감 등으로 지주회사 기준에 미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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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누락한 이월 임시투자세액도 나중에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9.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이월한 세액을 공제 가능한 사업연도에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누락했더라도 정해진 공제 가능 사업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당초 과세연도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이며 2001.12.29 개정 전에는 4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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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이월된 투자세액공제도 감면과 중복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4.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월공제세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할 수 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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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모든 법인이 본사이전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본사의 수도권 외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법인은 감면받을 수 있으나 시행령에 열거된 사업을 하는 법인은 제외된다. 부동산업 및 건설업 등의 사업에는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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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부동산을 기한 내 못 팔아도 과세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1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기한 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1999.12.31까지 양도하고 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이해당사자와의 의견불일치로 양도하지 못한 사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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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최저한세 경정 때 감면은 어떤 순서로 배제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1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법인세를 경정할 때 감면배제에 따른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경정 시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불복청구에 따른 재경정 부분은 신고대로 감면받은 사유를 알 수 없어 회신이 곤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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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9.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인수한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법인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요건에 따라 발행된 채권을 인수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의 법인세는 면제된다. 내국법인이 상법 등의 절차와 외국환거래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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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연도별 미적립 감면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6.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 감면을 받은 뒤 적립하지 않은 감면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1998년도 감면세액은 추징하고 1999년도 감면세액에는 개정된 사용의무 규정을 적용한다. 1999년도분은 20%를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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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에 무엇이 빠지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4.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투자금액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여러 투자세액공제 규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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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도 외국인투자비율로 제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3.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를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투자비율로 제한되는지 물었다. 공제할 세액 전액이 세액공제 대상이다. 법인세 감면을 받더라도 외국인투자비율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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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국제금융거래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10.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금융기관의 국제금융거래 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원화이자 상당의 외화금액 또는 약정한 방법으로 산출한 원화이자 상당의 외화금액으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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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중간예납 때 투자공제하면 본 신고를 바꿀 수 있나? 조세특례법인세법2002.09.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 뒤 본 신고에서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 신고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두 제도의 중복 적용 제한에 따라 본 신고 시 하나를 선택하는 취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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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기존주식 취득도 외국인투자 감면대상인가?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2002.08.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의 기존주식을 취득한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기존주식 취득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기존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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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미적립 기업합리화적립금의 감면세액은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7.09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가능이익이 있는데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1998사업연도 감면세액은 추징하고 1999사업연도 감면세액은 부칙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1999사업연도분에는 법인세를 20% 가산해 납부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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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미적립한 연도별 감면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6.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1999사업연도 감면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미적립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1998년도 감면세액은 추징하고 1999년도 감면세액에는 개정된 사용의무 규정을 적용한다. 1999년도분은 감면세액의 20％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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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신청하지 않은 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2.05.24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은 시행령 부칙과 준용 규정에 따라 투자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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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도 감면 산출세액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3.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특별세액감면 계산 시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가 산출세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산출세액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으면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관련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 작성요령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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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감면세액 증가로 적립금을 추가하면 법인세를 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으로 감면세액이 증가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 적립할 때 법인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추가 적립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시 추가 적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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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뒤늦게 받은 임시투자세액공제에도 적립 규정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0.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충민원신청으로 뒤늦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제5항이 적용된다. 중소기업 법인이 1999년도 종료 사업연도분을 2001년 10월에 적용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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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외국은행 대출이자는 법인세가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09.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외금융계정을 거쳐 조달한 외화자금의 대출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외 소재 외국은행으로부터 받는 해당 이자소득은 법인세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다. 다른 내국금융기관 본점의 역외금융계정을 통해 예수 또는 차입한 자금이라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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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특별세액감면을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법인세법2001.06.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를 마친 법인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면대상소득이 있다면 경정 등의 청구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정기한 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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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등록된 사료의 영세율과 법인세 면제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04.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사료의 영세율 대상 여부와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사료 해당 여부는 등록 사실로 판단하고 농지소득 외 소득은 계산 범위에서 법인세를 면제한다. 사료는 제조등록과 성분표시 등이 등록돼야 하며 면제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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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외화표시채권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4.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외 외국법인이 받는 해당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면제된다. 상법 등에 따라 발행되고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인수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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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본사 이전 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수도권정비계획법2001.04.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의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법인은 일정 사업연도에는 법인세 전액을, 그 후에는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 본사를 두고 법정 이전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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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부가통신업의 통신시설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4.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통신업 법인이 통신시설에 투자할 때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에 맞는 신규 취득 투자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한 규정 적용 여부와 부가통신업 해당 여부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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