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기한 내 못 팔아도 과세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056회신일 2003.12.0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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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을 기한 내 못 팔아도 과세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2.01

원칙적으로 1999.12.31까지 양도하고 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기한 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1999.12.31까지 양도하고 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이해당사자와의 의견불일치로 양도하지 못한 사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6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주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이해당사자와의 의견불일치로 1999.12.31까지 양도하지 못하였다. 과세특례는 부동산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규정은 당해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999.12.31까지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999.12.31까지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2. 법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해당사자와의 의견불일치로 1999.12.31까지 양도하지 못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해당사자와의 의견불일치로 기한 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2. 법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해당사자와의 의견불일치로 1999.12.31까지 양도하지 못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6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056 (2003.12.01 회신), "부동산을 기한 내 못 팔아도 과세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561)
원 제목: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