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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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84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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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필지에 두 감면을 적용하면 한도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5.1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농지에 자경농지 감면과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함께 적용할 때의 한도를 물었다. 농지 일부에 한 감면을 적용하고 남은 부분에는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2025.1.1. 이후 양도분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규정별 종합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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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부에게 직접 받은 농지는 사업용 토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1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생존한 상태에서 조부로부터 상속 또는 유증받은 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 또는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부 사망 당시 부가 생존하고 손자가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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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지는 골재채취장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4.08.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토지를 골재채취장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골재채취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에 한해 적용된다. 대상 토지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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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3.08.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회생지원 농지를 환매한 뒤 재양도하거나 재환매 후 제3자에게 양도할 때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재양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재환매 후 양도에도 최초 양도 전의 취득일과 그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환매·재양도하거나 재환매해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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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취득 전 자경기간도 8년 자경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양도 후 재취득한 농지를 증여한 경우 8년 자경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직계존속이 증여 직전 보유한 기간 중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농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뒤 재취득했다면 재취득 전 경작기간은 8년 판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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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4년 미만 경작한 대토 농지가 수용되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2.1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한 농지를 4년 미만 경작하다 수용되어 다시 대토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B농지는 경작기간이 4년에 미달하므로 농지대토 감면을 받을 수 없다. A농지를 4년 이상 경작했더라도 B농지 자체의 경작기간이 4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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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01년 이전 편입 농지도 자경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2.0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거지역 편입일 후 발생한 소득에도 감면을 적용한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 편입 농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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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행 후 자경한 농지에도 단서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1.11.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12.31.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대지를 단서 시행 후 농지로 자경한 경우 단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서 시행 당시 농지인 경우에만 종전규정이 적용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대지가 단서 시행 후 비로소 농지가 된 경우이므로 제1안이 아닌 제2안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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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채무를 승계한 농지 현물출자의 감면소득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0.0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현물출자와 함께 담보채무를 승계시킨 경우 감면소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감면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채무를 뺀 가액의 양도가액 대비 비율을 양도소득금액에 곱해 산정한다.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 농업회사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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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도시계획시설 폐지 후 농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8.1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폐지된 농지를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 후 양도할 때 자경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주거지역에 편입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폐지됐더라도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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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익사업에 사용된 미지급용지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8.07.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부지로 사용된 뒤 보상과 함께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가 자경농지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가 아니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자경농지 감면대상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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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18.05.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지만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예외 해당 여부는 토지의 이용형태와 관련 개발사업의 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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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증여받은 환지방식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7.1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구역의 농지를 증여받았을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농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리과세 기간과 건축 가능일부터 2년은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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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무단 개간된 임야의 지목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7.08.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임야를 무단 개간해 농지로 사용할 때 비사업용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농지·임야 등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른다.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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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주말·체험영농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농지법2017.08.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소유한 주말·체험영농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지법」상 1,000㎡ 미만 농지를 소유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사용기간에서 제외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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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주거지역 편입 3년 후 농지 양도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7.06.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 청주시 읍·면의 자경농지를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 양도할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청원군 읍·면 소재 농지가 주거지역 편입 후 통합 청주시 읍·면으로 편입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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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주거지역 편입 3년 후 양도도 자경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7.06.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자경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읍·면 소재 농지가 주거지역과 통합시의 읍·면에 편입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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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타인이 무단 개간한 임야의 지목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7.06.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무단 개간해 농지로 사용하는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농지·임야 등의 판정은 시행령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실상의 현황에 따른다.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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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화해권고로 회복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7.04.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유권을 회복한 농지의 소유기간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소유기간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해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거주·경작한 상속·증여 농지는 일정 조건에서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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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가설건축물이 설치된 농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1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토지의 사업용 사용기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존치기간 중 별도합산 과세대상이면 사업용 기간이지만 철거 후 기간은 해당하지 않는다. 철거 후 기간에는 시행규칙상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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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9.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증여받았다면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양도 당시 일정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제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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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조부가 자경한 농지를 받은 손자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6.07.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손자에게 증여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규정상 요건을 갖춘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다만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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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총급여 3천700만원 이상이면 자경기간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07.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2014년 7월 1일부터 양도하는 농지는 일정 소득 합계가 3천700만원 이상인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합계 대상은 원문에서 제외한 소득을 뺀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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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주거지역 편입 농지는 자경감면과 비사업용 판정이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16.07.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 지역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자경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감면을 받을 수 없고, 생산녹지에서 재촌자경한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된다. 일정 소득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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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환지방식 마을정비구역 농지는 사업용인가요? 양도소득세농어촌정비법2016.07.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정비구역의 농지가 환지방식으로 시행될 때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비사업용토지 제외에 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농지 취득 후 마을정비구역 지정·고시와 환지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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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가설건축물을 철거한 농지도 사업용 토지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2016.04.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설건축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가 된 농지의 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 등을 물었다. 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은 가설건축물이 실제 설치되어 있던 기간이다. 임대 종료 후 토지를 사업에 쓰지 않은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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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016년 이후 농지 양도의 자경감면 한도는?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6.03.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년 이후 농지 양도 시 8년 자경 감면한도와 재촌자경 농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인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며, 질의 사례에는 종전의 2억원 한도를 적용할 수 없다. 종전 한도에는 사업인정고시 등 요건이 필요하고 재촌자경 감면은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 토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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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2016.03.29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자경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현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는 일정 조건에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자경기간은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 |||||
33 환지예정지 농지가 편입 후 3년 지나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16.0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를 언제까지 양도해야 자경감면을 받는지 묻는 사안이다.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양도했더라도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감면받을 수 없다.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했는지가 감면 판단의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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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무상 임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4.12.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무상 임대 등 여러 토지 이용 형태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직접경작 농지와 재산세 비과세·면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재활용자원 보관 토지는 법정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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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공사에서 환매한 농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4.12.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환매한 농지를 다시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경작기간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공사에 양도하기 전 취득일이며 임차기간의 경작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본다. 농지를 양도 후 임차해 직접 경작하고 임차기간 내 환매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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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상속농지 판정에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10.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소유자가 일정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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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비사업용 농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4.09.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년생식물을 식재한 토지가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해당 여부는 실질 사용현황과 조경목적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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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직접 경작 농지의 양도세 감면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08.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경작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정해진 기간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세액 전액을 감면하되 실제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2014.7.1. 이후 양도분은 소득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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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증여농지의 취득시기와 자경감면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4.07.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친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토지 및 자경농지 감면 적용을 물었다. 이월과세 시 증여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되, 증여일부터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으면 감면되지 않는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은 일정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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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근로소득자의 농지도 8년 자경감면을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4.06.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양도할 때 자경감면과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경작 여부는 근무형편과 실제 경작내용으로 판단하며 일정 소득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농어촌공사에 양도 후 임차 경작하고 임차기간 안에 환매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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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농지를 무허가 주차장으로 쓰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4.04.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자동차정비업소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정 대신 세 건의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판단 기준이나 적용 결론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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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원상복구한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4.03.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복구한 토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감면대상 여부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와 8년 이상 재촌·자경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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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면지역 주말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농지법2014.03.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지역에 있는 주말·체험영농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두 건의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88과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72가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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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청매실나무 재배지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4.0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매실나무를 재배하는 토지가 자경농지 감면상 농지인지 물었다. 식용 매실 열매를 거두기 위해 묘목을 재배하는 토지는 농지에 포함된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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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양도 때 자경하지 않아도 8년 감면을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3.1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나무 과수원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는 경우에도 8년 자경 감면을 받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더라도 통산 8년 이상 재촌자경했다면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재촌자경 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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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구획정리사업지구 농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3.12.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지구 농지의 비사업용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취득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질의 1·2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질의 3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2007.1.1. 이후 양도하는 모든 자산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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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재산세 비과세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3.07.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만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와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을 전제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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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재상속 농지의 재촌자경기간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3.07.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아버지와 남편을 거쳐 재상속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남편의 재촌자경기간만 배우자의 재촌자경기간으로 보아 판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1의 2를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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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영농법인 현물출자 농업인의 거주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3.05.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를 받을 농업인의 요건을 물었다. 질의의 사실관계에서는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농지 소재지·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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