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으로 자경 제외된 농지는 사업용인가?

사업을 영위하던 사람이 농지를 취득한 뒤 사업소득금액이 매년 3,700만원 이상 계속 발생한다. 보유기간 중 자경기간에서 제외된 과세기간이 대부분이어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과 관련된다.

사업을 영위하다가 농지를 취득한 후 사업소득금액이 매년 3,700만원 이상 계속 발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14, 2023.1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14, 2023.12.27.

【질의】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으로 자경기간에서 제외된 과세기간이 대부분이어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 사업용으로 보게 되면 같은 영 제168조의6제1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제1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음

<제2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농지를 취득한 후 사업소득금액이 매년 3,700만원 이상 계속 발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으로 자경기간에서 제외된 과세기간이 대부분이어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보게 되면 같은 영 제168조의6제1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제1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음

<제2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회답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14, 2023.1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14, 2023.12.27.

귀 질의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농지를 취득한 후 사업소득금액이 매년 3,700만원 이상 계속 발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1031 (2023.12.28 회신), "고소득으로 자경 제외된 농지는 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