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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문제로 철거한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대수선 후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안전 문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물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26.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수선 후 과세사업에 쓰려던 건물을 안전 문제로 철거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건축물 취득·철거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기존 건물의 취득 목적과 경위, 취득 후 사용현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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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 전환 시 공통매입세액을 재계산하나요? 사업자가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면서 관련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이후 과세기간에 과세사업으로 전환함에 있어 재계산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과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하였
부가가치세 - 2023.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으로 전환할 때 공통매입세액 재계산방법을 물었다. 안분기준 비율의 차이가 5퍼센트 이상이면 당초 공통매입세액을 재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재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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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 개시 전 건물 일부를 팔면 면세되는가? 의료법인이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하여 면세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인허가를 받지 못하여 건물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 공급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용 건물을 인허가 전 일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일시적 공급이면 면세되나 과세사업으로 전환해 양도하면 과세된다. 의료법인이 장기요양기관용으로 취득했지만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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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면세가 유지되나?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21.11.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할 때 등록 절차와 기존 면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내면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고 기존 면세업종은 계속 면세된다. 정정된 사업자번호로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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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여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면서 그 대가를 해당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
부가가치세 - 2021.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판매한 재화를 그 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재화를 인도받은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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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경비도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에 포함되나? 과세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용역 대가와 별도로 거래처의 용역 수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처는 해당 경비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과세사업자는 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 2021.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와 별도로 지급하는 실비 경비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처는 해당 경비를 공급가액에 포함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사업자가 용역 수행 중 발생한 교통비·문서비 등을 거래처에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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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자문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과세사업 확장, 설비투자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관련 법률자문 및 컨설팅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로서 해당 자문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부가가치세 - 2021.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관련 법률·컨설팅 자문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문용역이 법인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 확장과 설비투자 자금 조달을 위한 유상증자 과정에서 지급한 수수료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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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전환 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공단의 사업이 법령 개정으로 과세에서 면세전환 된 경우 전환일 이후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재화‧용역이 전환일 전의 과세사업에도 관련된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으
부가가치세 - 2021.05.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 개정으로 과세사업이 면세사업으로 바뀐 뒤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환일 이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종전 과세사업에도 관련되면 안분한다. 2021.4.1. 전 과세사업과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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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전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10.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사업용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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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도 영세율인가?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시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08.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지정 사업자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 지정 국내사업자에 대한 인도 및 과세사업 사용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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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시설물 설치하여 그 소유권을 지자체에 귀속하고 일정기간동안 지자체로부터 그 시설물의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자신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시설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20.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고 관리운영권을 받는 경우 시설물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물의 지방자치단체 귀속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준공과 동시에 시설을 귀속하고 대가로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을 받아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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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 과세사업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시작하며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없이 과세사업과 관련해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등록을 신청하면 법정 역산기간 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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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 지점에도 사업자 단위 과세가 되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지점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해당 지점에 대하여는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20.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법인이 면세사업만 하는 지점을 신설할 때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지점 사업장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지점 신설과 함께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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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용 건물 일부의 과세 전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건물의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ㆍ면세사업에 사용할 면적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 매입세액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제1호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용 건물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공제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그에 따른 매입세액에 시행령 계산식을 적용한다.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별도의 안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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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의 과세 전환 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은 2018.7.1 이후 공급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해당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2018.7.1. 이후 공급받은 재화ㆍ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2.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과세 전환 시점과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2018.7.1. 이후 공급분은 과세되며 이후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공제되지 않은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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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도 거래징수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등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 등이 거래징수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 등은 해당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자의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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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건물 임대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디서 안분하나?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접한 지번에 건물을 매입하여 매입한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건물은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업자가 인접한 다른 번지의 건물에서 임대업을 할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을 물었다. 해당 건물은 별도 사업장이며 공통매입세액은 신설사업장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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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가 해당 물품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인도받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 공급계약을 체결해 과세대상 재화를 생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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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세금계산서는 어디까지 신고하는가? 집합건물관리단이 집합건물 관리사업과 별도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관리단이 입주자들을 위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과세사업 매출ㆍ매입 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 2019.10.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집합건물관리단의 신고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위를 물었다. 입주자를 위해 수수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도 과세사업 매출·매입과 합산해 신고하고 합계표를 제출한다. 입주자에게 발급한 금액은 수입금액 제외란에 기재하며, 합계표를 미제출해도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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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비용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나요? 물류센터에 입고된 상품을 각 지점에 물류배송을 대행하고 운반용역 등 물류비용을 외주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실지 귀속이 명백하게 구분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10.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주업체에 지급한 물류비용의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 귀속분은 전액 공제하고 면세사업 귀속분은 전액 불공제한다.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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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취득 금융자문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 확장목적으로 타법인 주식취득과 관련된 금융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수수료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확장을 위한 타법인 주식취득 관련 금융자문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자문수수료를 지급하며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 확장을 통해 시장지배를 강화할 목적으로 받은 금융자문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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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용 선박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9.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할 선박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제3자에게 판매하려는 수입을 제외하고 과세사업용 선박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선박 해당 여부는 선박법의 정의와 관련 법률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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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파산선고 후에도 과세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실질적인 폐업일 이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며,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자산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폐업신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5.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 후 계속사업 중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폐업 시 잔존재화 처리를 물었다. 실질적 폐업 전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법정 제외분 외에는 공제된다. 포기 자산의 관리처분권이 법인에 회복된 뒤 폐업하면 남은 재화의 부가가치세를 법인이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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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도 과세되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기 위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8.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등록 후 기존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면 종전 사업의 잔존재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같은 사업장에서 다른 과세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업종 변경을 위해 신규 등록한 뒤 임대업을 폐업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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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매입재화가 폐업 때 남으면 공급으로 보는가?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가 폐업시 남아 있는 경우 재화 공급의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로 영세율 매입한 재화가 폐업 시 남은 경우 재화 공급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잔존 재화는 재화 공급의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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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수출하기로 한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3.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거래하며 국내 지정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의 영세율 여부 등을 물었다. 지정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해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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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단순한 무상기부인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하나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ㆍ수익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로서 동 건물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동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1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기부채납과 관련한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건 없는 무상기부는 불공제되지만 과세사업용 건물을 사용·수익하는 조건이면 공제된다. 공제 여부는 자기 사업 관련성과 일정기간 사용·수익 조건 및 과세사업 사용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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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존사업과 동일한 사업(업종)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 해당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이전이나 확장을 위한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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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용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사업장 이전에 따라 공실로 있다가 매각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양도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이고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면세사업자가 과세업종을 추가하면 어떻게 등록하는가?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정정된 사업자번호로 매입 관련 세금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17.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업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과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정정된 사업자번호로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한의원 사용 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 중 면세사업 관련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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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용역 결과물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용역수행결과물을 국외에서 제공받아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사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9.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 결과물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하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면세사업 관련 외국 소송 용역의 대가 지급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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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식당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직영식당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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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07.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 방법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정비사업 중 신규 과세사업을 개시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용 공급의 세액은 공제되지만 공제 제외 대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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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겸업 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사업단위별로 세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특정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만 관련된 금액으로 구분되면 관련 사업단위별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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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파산신청을 한 이후에도 과세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실질적인 폐업일 이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7.06.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신청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을 계속했다면 실질적인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제외 사유가 없어야 하며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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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계산하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을 적용하여 안분하여 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시협약상 운영비용을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시행령에 따라 안분한다. 기존 해석사례 법규부가2013-21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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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쓰면 공제에 영향이 있는가? 사업장을 이전, 확장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못하고, 다른 과세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부가가치세 - 2017.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확장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공제 영향을 물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해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영향이 없다. 사업확장을 위한 고정자산의 다른 사업장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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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 관련 수입 부가가치세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면세사업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 수입신고 때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지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이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것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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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해지 후 지분 반환에 부가세가 붙나? 공동사업자(갑·을)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을 운영하다가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을’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 후 한 사업자에게 건물 지분을 현물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면세 공통사용 건물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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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공급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불공제 대상은 제외된다. 사업 관련성은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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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용 건물을 임대업에 쓰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용으로 신축한 건물을 과세사업에 전환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도록 바꾸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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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무상 임대한 건축물도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건축허가 승인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계획에 따라 해당 건축물 일부를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임대용역은「부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승인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무상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축물의 임대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사업용 건축물의 주차장 용도변경과 관련해 설치기준 완화계획에 따라 일부를 무상 사용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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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소유 금형 제작대금은 영세율인가? 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기계를 제작하여 해당 외국법인의 소유로 하면서, 해당 기계를 질의자의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수출)에 사용하고,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6.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요청으로 제작해 그 소유로 하는 금형의 영세율과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금형을 사업장에서 수출에 사용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금형의 공급시기는 금형을 이용할 수 있는 때이며, 과세사업용 외국 용역에는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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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돼지 면세매출과 소 임가공 과세매출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도축두수에 따라 안분계산하거나 공급가액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6.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돼지 판매 면세사업과 소 임도축 과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도축두수 또는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도축두수로 안분하는 경우가 아니면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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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투자자문용역 대가에 대리납부의무가 있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외 수행 용역을 국내에서 사용할 때 대리납부의무를 물었다.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해야 한다.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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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은 국내 공급인가? 국외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8조,「소득세법」제168조제1항 또는「법인세법」제111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자가 공급한 전자적 용역을 국내 공급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해당 전자적 용역은 국내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본다. 사업자등록자의 과세·면세사업에 대한 공급은 제외하며 2015.12.15.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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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전 용도변경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건물 준공 전에 건축용도변경허가로 인하여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동 변경비율을 근거로 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시기는 사용면적이 확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6.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전 건축용도 변경으로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바뀐 경우 안분계산법을 물었다.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변경된 예정사용면적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다. 당초 안분한 세액은 실제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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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자가도축 등 면세사업과 타인의 위탁을 받아 임도축을 하는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그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및 제4항에 열거된 안분계산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6.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자가도축과 과세 임도축에 함께 쓰이는 도축장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에 열거된 방법으로 안분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및 제4항의 안분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공통사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과·면세 겸업자로부터 재화를 양수받아 과·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해당 재화를 매입하면서 부담한 공통매입세액은 부가령 제81조에 따른 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5.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로부터 취득해 과·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양수한 대상은 영업권과 시설·장비 등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임대건물 양수 후 겸영하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자가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 양수자가 이를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그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하고 양수자가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