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의 과세 전환 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한국농어촌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되어 신재생에너지사업을 공급한다. 이 사업은 2018.7.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전환됐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은 2018.7.1 이후 공급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해당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2018.7.1. 이후 공급받은 재화ㆍ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법령해석과-40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가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10 제3호에 따라 2018.7.1. 이후 공급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2018.7.1. 이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또한 공사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건설 중인 자산 포함)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같은 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질의

한국농어촌공사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범위.

회답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10 제3호에 따라 2018.7.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2018.7.1. 이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또한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면 같은 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247 (<time datetime="2020-02-10">2020.02.10</time> 회신), "면세사업의 과세 전환 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