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해외 소득 신고 검색 결과 4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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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금 없이 취득한 중국법인 주식도 신고해야 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금 송금 없이 중국법인을 설립해 주식을 취득한 거주자의 자료 제출의무를 물었다. 경영 참가 목적으로 중국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거래는 해외직접투자이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거주자를 제외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면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의 제출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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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법인 지분 매각 시 어떤 신고를 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해외직접투자자가 해외현지법인 출자지분을 매각할 때의 의무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해야 한다. 두 의무는 각각 「소득세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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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법인이 준 가상자산도 종합소득 신고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가상자산에 종합소득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근로소득을 납세조합을 통해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소득세법」상 열거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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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외 파견 출국에도 국외전출세를 신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으로 출국할 때 국외전출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적용된다. 비거주자 전환 시기는 가족과 국내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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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외화로 받은 쇼핑몰 대금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온라인쇼핑몰 판매대금을 외화로 정산받을 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외화입금증명서를 붙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거래는 의무발급 대상이 아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0만원 이상인 현금 거래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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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증권사를 통한 해외주식 거래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선입선출법이 원칙이나 증권회사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용한 이동평균법도 사용할 수 있다. 다른 금융기관 계좌로 대체 후 양도하면 최초 취득 때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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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해외 현금판매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쇼핑몰을 통해 재화를 수출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를 물었다.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0만원 이상이면 소포수령증을 제출해도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을 확인할 수 없으면 국세청장 지정번호로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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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외전출자는 언제 주식 보유현황을 신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인 거주자가 해외이주 등으로 출국할 때의 신고의무를 물었다. 납세관리인과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 및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액면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2%를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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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해외 홍보대행료는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에 지급하는 해외 홍보대행료의 소득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노하우 대가이면 사용료로 과세되나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용역이면 사업소득이 된다. 사업소득인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으며 소득구분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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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해외 급여는 신고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거주자 판정과 해외공관 급여의 국내 납세의무를 물었다. 비거주자의 해당 급여는 국내원천근로소득이 아니며, 거주자는 국외 급여를 포함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거주자에게 제시된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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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재외국민의 국내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대상 재외국민의 국내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를 뜻한다. 국내 거주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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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해외 유치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의료기관이 해외 유치업자의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과세용역을 과세사업에 쓰지 않으면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신고·납부는 관련 법령의 절차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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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특정금전신탁의 해외 납부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이 인도네시아에서 낸 세액을 수익자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해당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공제액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10%를 한도로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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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연락사무소 직원 급여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연락사무소가 해외 송금액으로 지급하는 직원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으로서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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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해외법인이 보낸 직원 급여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법인 송금액으로 국내 연락사무소 직원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의무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급여 지급 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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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청산된 해외 자회사 소득처분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회사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관련 소득처분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지급시기 의제일 전에 해외 자회사 청산이 사실상 완료되어 납세의무가 소멸했다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청산과 납세의무 소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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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해외영주권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영주권자의 거주자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묻는다. 영주권자도 국내 주소가 있다고 인정되면 거주자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보유·거주기간과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양도기한 등 규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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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출국한 뒤 취득한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출국 후 취득해 양도한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 이후 취득한 주택은 해당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비거주자가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하면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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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해외이주 해당 여부는 무엇으로 확인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물었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세대전원의 해외이주 여부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양도가액 6억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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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해외이주 출국 후 1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묻는다. 해외이주 신고일과 관계없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받을 수 있다. 국내 1주택만 소유하다 비거주자가 된 경우이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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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유학 뒤 해외취업하면 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으로 출국한 뒤 해외에서 취업하고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세대전원 출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출국 사유가 국내에서 발생하고 양도일에도 그 사유로 양도해야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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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예금으로 해외이주비 출처를 입증하려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적금을 해외이주비 자금출처로 제시할 때 필요한 서류를 물었다. 통장사본과 자금원천이 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잔액증명서만 냈더라도 관할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통장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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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해외법인 미수이자는 언제 익금에 넣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미수이자와 외국납부세액의 귀속 및 처리시기를 물었다. 경과기간 대응 이자를 결산상 계상했다면 외국 원천징수 대상이어도 그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나 손금산입하며 신고 후 확정되면 기본통칙 단서를 준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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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해외 현지인 급여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연락사무소가 현지인 소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외국 국적 비거주자가 현지에서만 활동하면 원천징수의무가 없지만 거주자라면 원천징수해야 한다. 비거주자의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이고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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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고충처리 법인세 환급의 가산금 기산일은?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 법인세를 고충처리로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등을 물었다. 질의 1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이며, 질의 2는 중소기업 해당 여부가 불분명해 회신할 수 없다. 질의 2에는 유사 사례와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부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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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일시적인 해외 C/D 알선 사례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C/D 할인 교환을 알선하고 받은 사례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 알선이면 기타소득이고 중계·알선을 사업으로 하면 사업소득이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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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해외 금융자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투자은행이 주식매각 금융자문용역 대가를 받을 때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며 국내 수행 부분은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사업장 여부는 용역 내용과 체류기간 등의 자료를 보완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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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위변제 이자의 외국 원천세는 공제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증 채무의 대위변제와 이자 원천징수에 따른 세무처리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이자를 손금산입하지 않으며, 원천징수세액은 사후 상환에도 환급되지 않는다. 외국 모회사가 국내은행에 대위변제하며 이자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은 국내은행의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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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국외이주 시 언제 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출국 전 양도 특례와 귀국 후 양도에는 각각 출국·주택취득 및 3년 보유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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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세대 전원 출국 시 주택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학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며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 신고 후 1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고 1년 이내 출국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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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교회가 해외 선교헌금을 받으면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해외에서 선교헌금 등을 받고 목회자에게 봉급을 지급할 때의 의무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쓰는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사용계획 등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목사나 전도사의 봉급이 고용에 따른 급여이면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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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해외 특수관계자 귀속 익금은 어떻게 처분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해외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익금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을 묻는 사안이다. 그 금액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에게 귀속되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해 신고하거나 경정한 익금산입 소득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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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해외 파견직원 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의 급여 손금산입과 근로소득 과세 등을 물었다. 파견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면 내국법인이 지급한 급여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지법인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이며 국내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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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출국 후 양도한 1세대 1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거주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내 거주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췄다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사전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도 비과세요건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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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국외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의 사업 구분과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일정한 개발용역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의 사용인이 외국에서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면세포기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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