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민으로 거주기간이 부족해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189회신일 1988.04.2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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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이민으로 거주기간이 부족해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4.27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나 확정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의 해외이민으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나 확정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일반적인 1세대 1주택은 국내 1개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세대를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대전원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것을 말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세대전원이 외국으로 이민을 감으로써 1년이상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9...5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3. 이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대전원이 외국으로 이민을 감으로써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방법.

회답

2. 세대전원이 외국으로 이민을 감으로써 1년이상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9...5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3. 이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89 (<time datetime="1988-04-27">1988.04.27</time> 회신), "해외이민으로 거주기간이 부족해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9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914)
원 제목: 세대전원이 외국으로 이민을 감으로써 1년이상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