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1건
- 해외법인 지분 매각 시 어떤 신고를 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369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을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보아,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외국법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대여받은 것에 대하여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7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