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해외 선교헌금을 받으면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

종교단체가 외국에서 개척교회 지원 및 선교헌금을 송금받았다. 목사 또는 전도사가 봉급을 받는 경우의 소득세 문제도 함께 질의하였다.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고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등을 공익사업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1. 귀 질의 1.2의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산을 출연받은 종교단체는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2. 질의3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목사 또는 전도사가 받는 봉급이 당해 종교단체에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 성질로 받는 급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1. 종교단체가 외국에서 개척교회 지원 및 선교헌금을 송금받은 경우의 증여세와 신고의무.

2. 목사 또는 전도사가 받는 봉급의 소득세 납부 여부.

회답

1.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교단체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재산 사용의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목사 또는 전도사의 봉급이 종교단체에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이면 소득세법 제21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804 (<time datetime="1993-12-04">1993.12.04</time> 회신), "교회가 해외 선교헌금을 받으면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