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이 결손이면 외부조정 신고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46회신일 1985.03.2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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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3.28

해외사업 소득공제를 받는 법인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해외사업 소득금액이 결손인 법인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해외사업 소득공제를 받는 법인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해외사업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법인이 동 해외사업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에 따라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법인이 동 해외사업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사업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와 외부조정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에 따라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법인이 해당 해외사업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46 (<time datetime="1985-03-28">1985.03.28</time> 회신), "해외사업이 결손이면 외부조정 신고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83)
원 제목: 해외사업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