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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는 면세인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민간위탁받은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위탁받은 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26.01.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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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수당 환수 시 경정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후에 공무원으로 재임용됨에 따
국세기본 국가공무원법 2025.06.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임용으로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된 공무원의 퇴직소득세 경정청구 기한을 물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후 5년 이내에 청구하며, 그 기한이 지나면 환수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한 ｢소득세법｣상 해당 소득이 있는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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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지난 영농상속공제 경정청구가 인용되나?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경정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2022.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를 받지 못한 상속인의 기한 후 경정청구를 개정 규정으로 인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청구는 개정 시행령을 근거로 인용할 수 없다. 종전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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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납부 후 경정청구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의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문언상 ‘추징이 집행된 것을 안 날’, 즉 납세자가 추징금을 납부한 날이 기산점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7.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징금 납부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산점을 물었다. 기산점은 추징금을 납부한 날이며 그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경정청구할 수 없다. 뇌물 등 확정판결을 받고 추징금을 납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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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한 세액도 기한 내 경정청구가 되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
국세기본 - 2017.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한을 물었다. 최초 신고 후 수정신고했더라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분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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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기타소득을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나? 납세자가 원천징수된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않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1항의 기한후 신고가 불가한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6.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된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제시된 기존 해석은 합산 신고 후 분리과세로 변경할 수 없고, 신고하지 않은 원천징수 소득도 기한 후 신고로 환급받을 수 없다고 본다. 회답은 기타소득과 비영리내국법인의 원천징수 이자소득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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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된 기타소득을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나? 납세자가 원천징수된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않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1항의 기한후 신고가 불가한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6.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된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제시된 기존해석은 신고한 기타소득의 분리과세 변경과 미신고 이자소득의 환급이 불가하다고 본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와 붙임 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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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된 기타소득을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나? 납세자는 원천징수되고 합산신고하지 않아 납세의무 종결된 300만원이하의 기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합산신고 할 의무가 없고, 과세관청은 분리과세 종결된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것
국세기본 소득세법 2016.12.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된 기타소득 등에 기한후신고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해석은 신고한 기타소득의 분리과세 변경과 비영리법인의 기한후 환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기타소득을 이미 합산 신고했거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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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신고와 판결 후 경정청구는 어떻게 하나? 기한후신고를 하는 납세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해당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5.12.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후신고의 납부·결정 절차와 판결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기준을 물었다. 기한후신고자는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판결에 따른 청구기간의 기산일은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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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불공제한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할 수 있나요?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 불공제하여 신고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정산하지 못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5의2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 내에「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 제5항 및 제82조에 따라 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분 없이 전액 불공제한 공통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 이후 정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청구 기한 내에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해당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할 수 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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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불공제한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할 수 있나?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 불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부가령 §81⑤ 및§82에 따라 정산할 수 있는 것이며, 정산할 과세기간에 정산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기법 §45의2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분계산 없이 전액 불공제한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기한 내에 정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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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 전환 뒤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변경되는 사업자가 기한 후 제출 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거나 재고 조사 등을 통해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과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납부세액 한도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고, 확인 가능한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은 재고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장부·세금계산서 또는 재고 조사로 전환 당시 자산을 확인할 수 있고 매입세액공제 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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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반출 후 가격이 낮아지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예정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판매가격이 확정되면 확정된 가격으로 신고하나 미확정시 예정가격으로 신고하며 확정가격이 예정가격 보다 낮은 경우 경정청구함
기타 - 2012.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격 확정 전 예정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한 경우 과세표준 신고 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가격이 확정되면 확정가격으로, 미확정이면 예정가격으로 신고한다. 예정가격으로 신고한 뒤 확정가격이 더 낮아지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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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지방이전 감면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고 다른 공제를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공장 지방이전 감면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적용가능함
조세특례 - 2011.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공장 지방이전 감면으로 바꿔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장 지방이전 감면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기존 공제를 배제하고 경정청구할 수 있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고 정해진 경정청구 기한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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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동 투자자산 양수인은 세액공제되나요? 가동하지 않은 투자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법인이 양수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에 대해 공제, 양도법인은 추징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10.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동하지 않은 투자자산을 양도할 때 양수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수법인은 양수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양도법인은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양수인이 투자를 완료해 시설을 사업에 사용하고 양도가 추징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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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도 경정청구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을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0.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용역 후 늦게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한 내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공급시기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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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차손익의 귀속시기와 과다납부는 어떻게 고치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국세기본 - 2010.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환차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와 과다 신고·납부한 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하며 신고 오류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대상이다. 경정청구 기한이 지났어도 과다납부가 확인되면 부과제척기간 내 직권 경정·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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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대인은 추가 등록 없이 합산배제되나?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를 못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적용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법시행령 제7조의 개정(’08.11.26.) 전부터 기준호수 미달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여 합산배제 적용받던 경우에는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09.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 전 기준호수 미달 임대인의 추가 등록과 합산배제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기존 사업자는 추가 임대사업자등록 없이 적용받을 수 있다. 기한 내 신고를 못해도 경정청구나 이의신청으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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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시 예정신고세액공제도 바뀌나? 법률의 개정으로 개정으로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시 변경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9.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 개정으로 산출세액이 바뀐 경정청구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당초 금액이 아니라 변경된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예정신고 기한 내 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한 경우에 적용되는 공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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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조항을 바꿔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감면신청 적용 착오시 조항을 변경하여 경정청구 가능
국세기본 - 2009.0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적용한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변경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997년도에 창업하고 창업 관련 감면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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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전담부서의 어떤 지출이 세액공제되는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계정과목의 분류에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1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체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공제대상인 것임
조세특례 - 2008.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전담부서의 인건비와 연구용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자체기술개발 관련 인건비는 공제되지만 특정 연구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신고 후 공제를 받지 못한 법인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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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가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 신고 기한이 경과 한 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재 계산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다시 계산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는 기준시가로 재계산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다. 예정신고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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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탁급식 음식용역은 면세되나? 「학교급식법」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에 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에 위탁급식 방식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학생 대상 식사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다 신고·납부한 사업자는 경정청구 기한 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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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임시투자세액을 이월공제받을 수 있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월공제 기한’이내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당초 공제받지 못한 투자세액의 공제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관할
조세특례 국세기본법 2007.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사업연도에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월공제 기한 내 신고기한까지 신청서를 내면 세무서장이 경정한다. 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했다면 공제대상 사업연도에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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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이행한 경우 확정신고 기한 후에는 기준시가로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납부한 뒤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 회답은 확정신고 기한 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원문 주의사항에는 대법원2007두22726 판결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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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신청서를 못 냈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법인이 납부할 세액이 없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를 적용시 이월공제 기한내의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세액공제 신청서를 미제출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공제 기한 내 신고기한까지 투자세액 공제신청서를 내지 못한 법인이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월공제 대상 사업연도에 대해 경정청구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고, 제출하지 못했다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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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기한이 지나면 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나? 일반적 사유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만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3년경과 분은 경정할 수 없음.
국세기본 - 2006.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뒤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적 사유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만 가능해 3년 경과분은 경정할 수 없다.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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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하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은 구제받을 수 있나?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여 구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6.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하지 않은 의제매입세액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회신이다. 구제방법은 관련 질의회신사례인 부가46015-3739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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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총에서 추가 적립한 준비금도 손금인가? 당초 준비금 상당액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적립하지 않은 것에 고의성이 없고 익년 이익잉여금 처분전에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하고 경정청구기한 내에 수정신고한다면 적법하게 준비금을 적립한 것으로 보아 손금 인정함
법인세 - 2006.08.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가능이익 발생 후 임시주주총회에서 추가 적립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 전에 추가 적립하고 기한 내 수정신고하면 손금에 산입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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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을 공제로 바꿔 경정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내국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당해 감면을 배제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경정한 후, 다시 임시투자세액공제로 변경하는 것이 경정청구 기한 내이면 가
국세기본 - 2006.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때 적용한 특별세액감면을 임시투자세액공제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변경으로 납부세액이 감소하면 정해진 기한 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기한이 지나면 경정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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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부서 신고 전후 비용도 세액공제되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과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거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는 법인의 경우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4.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전담부서 관련 비용과 위탁·공동개발비의 세액공제 및 경정청구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신고 후 비용과 정해진 기관에 위탁·공동개발한 비용은 요건에 따라 공제된다. 요건을 충족하고 법정기한 내 신고했다면 미적용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도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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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내국법인이 법정신고기한내에 법인세 신고를 한 후, 해당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함
국세기본 조세특례제한법 2006.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적용하지 않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했다면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법정신고기한 내 법인세 신고를 마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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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한 사원용 임대주택도 세액공제되나? 사업용자산・부채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은 사원용 임대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12.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자산·부채와 함께 포괄양수한 사원용 임대주택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양수일에 임대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이월공제 기한 내 신청하거나 요건에 따라 경정청구하면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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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세액을 미납하면 징수처분할 수 있는가? 분납신고 후 납부할 세액을 기한 내에 미납한 경우 무납부 고지(징수처분)할 수 있는 것이며 과다신고 납부한 세액은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분납세액을 기한 내 내지 않은 경우 징수처분과 과다납부액 환급 방법을 물었다. 분납기한 내 미납하면 무납부 고지가 가능하고 과다 신고·납부액은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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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시제품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인가? 연구개발을 통한 시제품은 계정과목의 분류에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의 1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체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면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시제품 비용의 세액공제와 미적용 공제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자체기술개발 관련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계정과목과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다. 법정신고 기한 내 신고 후 공제를 받지 못한 법인은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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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누락분의 고충민원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고충민원의 신청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임
국세기본 - 2005.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내용의 고충민원 기한과 경정청구 서류를 물었다. 고충민원은 국세부과제척기간 전까지 신청하며 근로소득세의 해당 기간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이다. 경정청구서와 원천징수영수증 및 경정청구사유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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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서에 수정사항도 함께 신고할 수 있나? 경정 등의 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수정신고분에 대하여는 수정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0.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등의 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기재한 경우 별도 신고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가 가능하며 수정신고분에는 가산세를 적용한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 제출하면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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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기한이 지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 등을 청구하여야하므로 기간 경과시는 경정청구 할 수 없고 경정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4.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경정청구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이 지나면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경정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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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경정청구와 환급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일반적인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뒤에는 후발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2월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함
국세기본 - 2004.06.1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경정청구기한 후의 청구 가능성, 수정신고 납부세액 충당 및 환급 관련 기준을 묻는다.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2월 이내 청구할 수 있으나, 수정신고 납부세액은 경정청구 세액에 충당할 수 없다. 적법성은 사실판단하며, 경정 시 환급금 소멸시효는 경정결정일부터 5년이고 가산금은 정해진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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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결정 등의 청구는 당초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2000.12.29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는 2년) 이내에 할
국세기본 - 2004.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낸 경우 경정 등의 청구기한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초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2000.12.29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는 청구기한이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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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재평가차액과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는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문 토지재평가차액을 법인의 선택에 따라 손금산입한 경우 토지를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4.05.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재평가차액의 익금 귀속과 수정신고한 세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손금산입한 재평가차액상당액은 토지 처분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하며 기한 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경정청구 기한이 지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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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 후 장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거주자가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비치ㆍ기장하고 있고 이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그 신고한 과세표준
국세기본 - 2003.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장부와 증빙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와 증빙을 비치·기장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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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청한 외국인기술자도 면제되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는 기한을 경과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소득이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면 면제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신고기한이 경과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면제를 받으려면 경정청구해야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가 신청기한이 지난 뒤 소득세 면제를 받는 방법을 물었다. 기한 후 신청도 면제대상 소득임이 확인되면 면제되며, 확정신고한 소득은 경정청구해야 한다. 갑종 및 을종근로소득을 확정신고하고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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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익금산입한 채무면제익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채무면제익 중 일부금액을 착오 등의 사유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 채무면제익 중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신고한 금액은 경정청구 기한내로 추가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익 일부를 착오로 익금산입해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익금산입한 금액을 추가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경정청구 기한 내 청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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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 판결 후 경정청구 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속개시후 상속인과 제3자와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인하여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경정청구 기한을 물었다.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인과 제3자 사이의 소송으로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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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에서 차감한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에 규정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면서 당기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월이익잉여금을 차감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동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기타)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2.10.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해 설정한 대손충당금의 세무처리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포함해 한도초과액을 계산한다. 공제세액 증가로 다음 사업연도 이후 납부세액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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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청 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하였던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연도의 납부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이월되는 공제세액의 증가로 인하여 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법 2001.11.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업합리화적립금과 가산 법인세를 처리하고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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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로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결손금소득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2001.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에 의해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내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손금소득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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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 기준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예정신고 누락분도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해당되어 확정신고 대상이 되므로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 기한내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1.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누락분의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가능 기간을 물었다. 누락분은 확정신고 대상이므로 확정신고에 대한 기한 안에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예정신고분에 별도 청구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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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경정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기산하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기산일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가 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뒤 직권 결정·경정한 환급세액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국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를 적용한다. 법정기한 내 신고 후 오류나 후발적 사유가 있었지만 기한 내 경정청구하지 못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