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전담부서의 어떤 지출이 세액공제되는가?

법인은 법정신고 기한 내에 법인세를 신고했으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였다. 연구전담부서는 연구·시험에 직접 사용하는 특정 연구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였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계정과목의 분류에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1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체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공제대상인 것임

연구전담부서의 인건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는 계정과목의 분류에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1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체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공제대상인 것이며

법정신고 기한 내에 법인세 신고를 한 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이며

연구전담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연구 · 시험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특정 연구용 소프트웨어의 구입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1가목의 자체기술개발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

연구전담부서의 인건비와 특정 연구용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및 미공제 법인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답

1. 계정과목의 분류와 관계없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1가목 요건에 해당하는 자체기술개발 관련 인건비는 공제대상입니다.

2. 법정신고 기한 내에 법인세를 신고한 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연구전담부서에서 연구·시험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특정 연구용 소프트웨어의 구입비용은 자체기술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859 (<time datetime="2008-08-05">2008.08.05</time> 회신), "연구전담부서의 어떤 지출이 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