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도 경정청구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49회신일 2010.02.10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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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늦게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도 경정청구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2.10

기한 내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공사용역 후 늦게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한 내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공급시기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국세기본법 제45의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의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을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음

본문(원문)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알 수 없으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을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으며,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2007.1.1이후 최초로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같은법 제45조의3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답

1.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알 수 없습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을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2007.1.1이후 최초로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같은법 제45조의3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기본법 제45의3조 (기한 후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49 (2010.02.10 회신), "늦게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도 경정청구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8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821)
원 제목: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경정청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