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임대인은 추가 등록 없이 합산배제되나?

2008년 11월 26일 개정 전 5호 기준에 미달해 지자체 등록을 못했지만 세무서에 주택임대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이다.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도 제시되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를 못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적용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법시행령 제7조의 개정(’08.11.26.) 전부터 기준호수 미달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여 합산배제 적용받던 경우에는 추가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임대주택법시행령 제7조의 개정(’08.11.26.) 이후 새로이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받으려면 1호(세대)의 임대주택도 해당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나,

개정 전 5호(세대)의 기준호수 미달로 해당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못하고 세무서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3항의 적용요건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를 못한 경우에도 경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질의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 전 기준호수 미달로 지자체 등록을 하지 못한 임대사업자의 추가 등록 필요 여부와 기한 후 합산배제 적용 여부.

회답

1. 임대주택법시행령 제7조의 개정(’08.11.26.) 이후 새로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1호의 임대주택도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개정 전 5호 기준에 미달하여 지자체 등록을 못했지만 세무서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3항의 적용요건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했다면 추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3. 신고·납부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를 못했어도 경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의 절차로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46 (<time datetime="2009-12-21">2009.12.21</time> 회신), "기존 임대인은 추가 등록 없이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