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청 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 그 결과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했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하였던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연도의 납부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이월되는 공제세액의 증가로 인하여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 납부세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세액에 대한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우리청의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 법인46012-3388,(1999.08.31), 법인46012-582,(2001.03.22), 법인46012-2154,(1999.06.07)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388, 1999.08.31

1.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그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위 경정청구시 당해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법정기한 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신청하지 않은 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그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위 경정청구시 당해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28 (<time datetime="2001-11-28">2001.11.28</time> 회신), "미신청 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