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한 세액도 기한 내 경정청구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징세-2604회신일 2017.02.28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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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2.28

최초 신고 후 수정신고했더라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분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한을 물었다. 최초 신고 후 수정신고했더라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분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뒤 최초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수정신고한 경우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

징세과-1604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조세46019-135, 2003.04.0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세 46019-135, 2003.04.07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 기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후 최초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징세-2604 (2017.02.28 회신), "수정신고한 세액도 기한 내 경정청구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89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899)
원 제목: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기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