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로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203회신일 2001.11.0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정청구로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02

확정신고기한 내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에 의해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내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손금소득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결손금소득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있음

소득세법 제85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같은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손금소득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경정청구에 의한 결손금 소급공제 가능 여부.

소득세법 제85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같은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손금소득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203 (2001.11.02 회신), "경정청구로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02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027)
원 제목: 경정청구에 의한 결손금 소급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