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등기를 바로잡는 교환등기도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8회신일 2005.03.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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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착오등기를 바로잡는 교환등기도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3.11

등기착오를 바로잡기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착오로 된 부동산 소유권을 바로잡기 위한 교환등기가 자산의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등기착오를 바로잡기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실제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相續稅및贈與稅法第47條第3項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산의 소유권이 착오로 등기되었다. 그 착오를 바로잡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자산의 소유권이 착오로 등기됨에 따라 그 등기착오사실을 바로 잡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 보는 것이나, 자산의 소유권이 착오로 등기됨에 따라 그 등기착오사실을 바로 잡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등기착오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교환등기하는 것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회답

자산의 교환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양도로 봅니다. 다만 자산의 소유권이 착오로 등기되어 그 등기착오를 바로잡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사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8 (<time datetime="2005-03-11">2005.03.11</time> 회신), "착오등기를 바로잡는 교환등기도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8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897)
원 제목: 등기착오 사실을 바로잡기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교환등기시 자산의 양도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