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장한 어류를 수입·판매하면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9회신일 2005.03.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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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염장한 어류를 수입·판매하면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3.14

관세율표 제0305호의 대상 어류와 어분을 면세사업자나 어민에게 판매하면 면제된다.

염장한 멸치와 까나리를 수입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세율표 제0305호의 대상 어류와 어분을 면세사업자나 어민에게 판매하면 면제된다. 어분은 식용에 적합해야 하며 국내에서 양식장 등을 영위하는 자에게 판매해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食用에 供하는 農産物ㆍ畜産物ㆍ水産物과 林産物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와 어분을 수입한다. 이를 국내에서 양식장 등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 또는 어민에게 판매한다.

질의요지

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와 어분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양식장 등을 영위하는 어민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관세율표 제0305호에 해당하는 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훈제한 것에 있어서는 훈제과정 또는 훈제이전에 열로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어분(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양식장 등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 또는 어민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염장한 멸치 및 까나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관세율표 제0305호에 해당하는 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와 식용에 적합한 어분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양식장 등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 또는 어민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훈제한 어류는 훈제 과정 또는 그 이전에 열로 조리했는지를 불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9 (<time datetime="2005-03-14">2005.03.14</time> 회신), "염장한 어류를 수입·판매하면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3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322)
원 제목: 염장한 멸치 및 까나리를 수입하여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