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가정용 도시가스도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3회신일 2005.03.1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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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반가정용 도시가스도 세금계산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3.10

해당 거래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영수증을 교부하는 거래에 해당한다.

일반가정에 공급하는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가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영수증을 교부하는 거래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아닌 최종 실소비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가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일반가정에 공급한다.

질의요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일반가정에 공급하는 거래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가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일반가정에 공급하는 거래는 사업자가 아닌 최종 실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일반가정에 공급하는 거래가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인지 여부.

회답

도시가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일반가정에 공급하는 거래는 사업자가 아닌 최종 실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3 (<time datetime="2005-03-10">2005.03.10</time> 회신), "일반가정용 도시가스도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3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314)
원 제목: 도시가스를 일반가정에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