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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빠지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등록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빠지나?2. 최신 회답2005.05.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5.05.27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대기간·주택 수·가격·규모 등의 요건을 갖춘 등록 임대주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대기간·주택 수·가격·규모 등의 요건을 갖춘 등록 임대주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일 현재 관련 대통령령이 공포·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요건은 답변할 수 없었다.
근거 조문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5.05.27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1
등록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대기간·주택 수·가격·규모 등의 요건을 갖춘 등록 임대주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일 현재 관련 대통령령이 공포·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요건은 답변할 수 없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5.03.17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4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 임대주택은 합산대상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다가구주택의 제외 여부는 시행령이 확정·공포되지 않아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