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금액에 필요경비가 인정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0회신일 2005.05.2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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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5.27

이자소득금액에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자소득금액에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것임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가 인정되는지 여부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0 (2005.05.27 회신), "이자소득금액에 필요경비가 인정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59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599)
원 제목: 이자소득금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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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